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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감척사업에 기간입찰제 도입
내년부터 실시되는 어선감척사업에는 감척어선에 대한 입찰가를 어업인이 직접 산정하는 기간입찰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서감척사업 제도개선안에 따라 오는 2005년부터 어선감척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이 입찰가(어업권 손실액)를 기입한 후 관청에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의 기간입찰제를 도입, 2008년까지 연안어선 6300여척을 단계적으로 감척키로 했다. 입찰가액은 감척사업 참여 어업인이 최근 3년간 벌어들인 순수익을 기초로 해 입찰희망가를 기재해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산정하고 어업인의 어업권 포기에 따른 손실액을 입찰을 통해 결정한다. 또 어선잔존가치액은 낙찰자가 소유한 어선을 대상으로 개별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입찰금액과 감정평가액을 합산해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이를위해 해수부는 올해 말 연구용역을 실시, 사매매 의존도가 높은 연안어업의 어업손실액 입찰예정가격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 톤급별, 지역별 표본조사를 거쳐 현실을 반영한 적정 상한가와 업종별 감척우선순위도 제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감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도 감척사업은 연구용역이 중간 완료되는 4월경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간입찰제 도입해 전체 연안어선 10%를 감척, 적정 어업경영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민진기자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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