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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어업 근절 강력”, 어민 ‘주춤”
정부가 17일 열렸던 전국어민총연합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 불법어업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근절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해당 어민들이 정부와의 평화적인 협상을 위해 한발 물러났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 남획과 어업질서를 문란 시켜 수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어업을 어업자원 회복차원에서 조속히 근절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어업자원 남획으로 대다수 어업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불법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들이 조직한 전국어민총연합회 주관 대규모 집회에는 아랑곳없이 정부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키고 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불법어업의 근절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이번에야말로 불법어업을 뿌리뽑아 생명력 넘치고 풍요로운 자원관리형어업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천명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소형기선저인망 어민들은 22일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무리한 집회나 시위 보다는 일단 어민들의 어려움과 여론을 다시 한번 전달하기로 했다. 이미 이달초 전국 소형기선저인망 어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호남지역 어민회인 전국소형어민회와 집행부를 통합한 이들은 우선 어민들이 처한 어려움과 국민들의 불법어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데 전념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같은 무조건적인 단속이 지속될 경우 해당 어민뿐만 아니라 어민들과 관련된 많은 국민들이 같이 피해를 입는 만큼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수렴 하는데 전력키로 했다. 어민들은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오는 10월 5일 수산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어민들은 “우리가 고데구리를 합법화 해달란 것도 아니고 단지 정리할 기간을 달라는 것뿐이다”며 “체계적인 감척이 이뤄지는 시점까지만 유예기간을 달라는게 우리의 유일하 요구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방적인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번에도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면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주 국회의원 등 국회 수산관련 의원 30명은 지난 14일 불법어업자가 어업을 포기하고 소유어선 정리를 희망할 경우 정부가 그 어선을 매입해 폐업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을 발의,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들어갔다.

김민진기자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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