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어업면허 등 4천건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업권 관리 전산화를 구축한다.
기존 수작업에 의존하던 어업 면허나 해상 종묘 생산을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어업인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18일 경남도는 현행 연안 시·군에서 수작업에 의해 기록, 관리하고 있는 어업면허, 해상 종묘 생산, 정치성구획 어업허가 등 4,000건의 어업권 관리를 전국 최초로 어업면허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업면허 전산화는 총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남도 어업권과 관련해 전자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자 어장도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작성한 '토지대장 지적도'와 같은 기능을 하는 해상 어업권 공간지도로서 수산업법이 시행된 1961년 이후 현재까지 종이대장에 수작업으로 기록, 관리하면서 쉽게 마모, 훼손되고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인한 연안 지형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자주 제기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이 같은 문제점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기존 어장도 해상 위치 측점 좌표 표시는 방위각과 거리, 동경측지계 등 혼합 방식으로 표시했지만 지난 2001년 12월 측량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모든 해상 위치 표기 측점을 세계측지계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장기본도'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일괄 세계측지계 표기로 변환했다.
경남도는 어업면허 처분, 민원서류 발급, 각종 재해발생 시 신속한 파악 등 어업권 전반이 모두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