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저 특별법 어민 반발, 현실적 감척 요구

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놓고 해당 어민들이 “어민이 아닌 해양수산부를 위한 법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전국어민회총연합(의장 김인규, 이하 전어총)은 지난 6일 국회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특별법은 영세어민을 바다에서 퇴출시키려는 음모로 가득 찬 법안이다”며 “진정성이 결여된 이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어총은 “법안자체가 해수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이는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영세어민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난했다.특히 “어선과 어업허가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업손실보상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고 주장했다.전어총 박정우 통영어민회장은 “어업권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감척과 단순한 어선을 없애는 정리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어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입법이 강행된다면 집단시위 등의 단체행동도 불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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