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휴어제, 배합사료 직불제는 올해부터

어장휴어제도 도입 등 수산분야에서 직접 직불제 도입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직불제가 예상되는 WTO-DDA에서의 보조금 규제 추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 실행 가능한 직불제 대부분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가 검토중인 직불제는 친환경 직불제로 현재 실시중인 양식배합사료외에 유기산, 환경친화형 어구 및 기자재, 어장휴식년제 등이다. 또 자원보전 직접 직불제로 휴어제와 경영이양 직접 직불제로 노령어가 조기은퇴, 재해보상을 당했을 때 일정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재해보상 직불제 등이 있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휴어제를 조속히 도입키로 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 나머지 경영이양 직불제 등은 타당성 조사후 단계별로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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