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대한민국 정부의 고령화사회 대비 정책현황
이번 6개 지역주간신문사 연합취재는 국내 9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고령화사회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의대 박상철 교수,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등 국내에서 폭 넓은 취재를 시행한 후 '세계 10대 장수촌'으로 유명한 일본의 마을을 방문, 장수비결을 파악하여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이다.
국내와 일본 장수촌 마을을 현지 방문, 생생하게 노인복지정책을 파악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노인복지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행복한 삶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내 취재 8일, 일본 취재 5일을 거쳐 보건복지부 담당과장과 일선 지자체의 노인복지 담당자 간담회 진행을 끝으로 연합취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국가적으로 '100세 장수' 고령화사회 대비 필요성
의학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우리 대한민국도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등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히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책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혼자서는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델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특성에 맞는 정책을 함께 집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임은 물론, 예산낭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합취재에서는 중앙정부 정책이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에 접목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 국가적으로 필요한 고령화사회 대비책 수립에 일조하고자 한다.
농촌과 도시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령화사회 대비책의 필요성
2011년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신문사 중 소재지가 도시인 지역신문과 농촌인 신문사가 합동으로 기획취재를 진행, 도시와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호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아울러 객관적 보도를 위해 농촌 지자체 관련 기사는 도시 소재 신문사에서 담당하고 도시 지자체 기사는 농촌 소재 신문사가 작성하는 등 일방적 홍보를 지양, 농촌과 도시의 고령화 대비책의 차이점과 상호 본 받을 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계적 장수촌 일본 현지마을의 성과파악 및 한국지방정부가 배울 점 파악의 필요성
국내에서도 장수촌으로 유명한 전남 순천시 화지마을, 전북 순창군 어치마을, 충북 영동군 토항마을 등을 현지 방문하여 주변환경 및 음식문화 같은 장수비결을 파악한 후 1백세 어르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세계적 장수촌 일본 오키나와 후지미 마을, 나가노 오기미 마을 방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장수촌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합취재는 서울대 의대 교수이자 고령화사회연구소 소장인 박상철 교수의 자문을 통해 지역신문 연합으로 다소 전문적 내용까지도 다룸으로써 독자관심 제고는 물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노인복지정책 관계자들의 열독률을 높일 계획이다.
취재종료 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인터뷰 대상자 간담회로 연합취재 성과 극대화
이번 연합취재 및 보도가 끝날 즈음에 과천정부청사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본 취재진이 만난 각 지자체 노인복지 관계자와 보건복지부장관 등 중앙정부 노인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토론회를 진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 기획취재의 성과를 최대로 극대화 할 계획이다.
2010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550만6천여명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대상은 지난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506,352명에 이른다. 그러나 양로원 같은 주거복지시설은 397개소에 17,270명만 겨우 수용할 수 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141개소에 정원이 6,946명인 것이 눈에 띈다. 서울시가 31개소에 수용인원이 2,452명인 것에 비하면 2.5배가 넘는 인원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영양, 위생상태 개선과 보건의료환경 개선으로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지난 1971년 62.3세에서 2008년에는 80.1세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38.2%로 세계 최고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전망 : 일본 37.7%, 프랑스 25.9%, 미국 21%)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여 총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되며 노동공급의 기반이 되는 생산가능 인구도 2017년부터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16년 유소년 인구(0세~14게, 654만명)가 노인인구(65세 이상, 659만명)보다 적어지는 '인구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노년부양비도 2010년 37.2%에서 2050년에는 72%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전망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단순히 경로당을 짓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스스로 즐기며 일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등 자활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농촌과 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가 필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국내 농촌과 도시의 지방자치단체 6개 지역을 현지 방문, 각자 특성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과 중앙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자체에서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도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