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이군현 국회의원(새누리당 통영·고성)과 윤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거제)이 경남 매네페스토 공약이행결과 평과에서 낙제점수를 받았다.

경남 메니페스트실천본부(상임대표 이호영, http://cafe.naver.com/gnmt)는 지난달 27일 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역 17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출마당시 제시한 선거공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대변했는가를 검증한 결과 평가참여의원 선거공약 이행율은 평균 48.07%로 나타나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입법활동 평가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남 메니페스트실천본부가 밝힌 통영·고성지역 이군현 의원의 메니페스토 공약 이행결과에 따르면 총공약 39개중 완료 2개, 정상추진 12개, 일부추진 4개, 부진 20개, 보류·폐기 1개로 공약이행률은 38.97%로 나타나 경남지역 평가대상 13명의 의원중 10위를 차지했다.

거제의 윤영의원의 경우 31개의 공약 가운데 완료 2개, 정상추진 3개, 일부추진 10개, 부진 11개, 보류·폐기 5개로 공약이행률은 30.65%로 나타나 경남 평가대상 13명의 의원중 11위를 나타냈다. 이 같은 공약이행률은 경남지역 평균 48.07% 보다 모두 밑도는 낙제점을 기록해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

입법활동 평가 결과 이군현 의원은 16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중 개정이 5개, 계류·부결·폐기가 11개로 36점을 받아 낙제점을 기록했다.

윤영 의원은 72개의 대표발의 법안중 제정 1개, 개정 18개, 계류·부결·폐기가 53개로 153점을 얻어 경남평균 122.5점을 상회해 매니페스토 입법의정활동 우수의원에 뽑혔다.

본회의 출석률로는 이군현 의원과 윤영의원 모두 18대 국회본회의 개회횟수 167일중 141일을 출석해 출석률 84.43%를 기록해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균 출석일수 140.57일과 같았다.

통영·고성지역구 이군현 국회의원 공약이행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공약 39개중 완료된 공약은 농어업인 회관건립과 2009년도 공룡세계엑스포의 국가지원 확대 2건이었다.

정상추진공약은 △액화석유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고성군 동해면 일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재조정 및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 추진 △농어민 면세유 비율 지속 추진 △안정국가산업단지 확대개발 △안정, 덕포지구 일반 산업단지 조성 △국지도 67호선(통영시 무전동~당동) 개설 △법송만 매립지역 산업단지화 △조선산업 활성화 △친환경 농산물 적극지원 및 고급 브랜드화 △공룡축제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세계적 수준의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사량 상하도교 연도교 건설 등 12건이다.

일부추진은 △국도 77호선 4차선으로 확포장사업 △이순신대교(한산대첩교) 건설 △남포항의 국가어항 지정 추진 △이순신 성역화 사업 추진 등 4건이다.

부진한 공약은 △근로자용 저가형 임대주택 보급 △활어 양식사료 정부지원 확대 △해양 및 수산물 관련 연구소 유치 △입시지원센터 운영 및 유명입시전문가 초청강연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강화 △예체능 아카데미 운영 △영어체험 센터 확대 및 영어마을 운영 △조선산업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어민이 참여하는 멍게 '물렁병' 대책위 구성 △멸치잡이 경계선 완화 △해양 바이오 단지 조성 △천혜의 자연관광자원, 공룡축제, 박경리, 윤이상 선생님 등 세계적인 브랜드 적극 활용 △조선산업의 벨트화 △국립해양생태 공원 조성 △대형병원과 숙박시설 유치 및 신개념의 관광 상품을 갖추어 국제적인 복합 휴양도시로 발전 △우리고장 굴 및 어종의 고급 브랜드화로 차별화 △고소득 작물재배 집중 지원방안 강구 △한산대첩 축제 세계화 추진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의 국가지원 강화 △강구안 워터 프론트 조성사업의 적극 추진 등 20건에 달했다.

보류·폐기·제외된 공약으로는 고성지역 경남 항공고를 항공조선 전문학교로 승격 공약은 보류됐다.

거제지역구 윤영 국회의원 공약이행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완료 공약으로는 공·사립 유치원 지원강화와 토지규제완화 2건을 이행했다. 정상추진공약으로는 △휴양관광단지건설 △관광농어업 소득산업개발 △지역민들을 섬기기 위한 마을단위(400여개) 의정보고대회 실시 등 3건이다. 일부추진은 △공장건설 허가 간소화 △조선해양특구지정 △해양조선산업단지조성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건설 △국지도 58호선 연장(송정IC~문동)사업 △농수산물 브랜드 가치강화 △낙후농촌지역개발(명동·탑포권역 개발사업 등)△노인에 대한 국가부양 강화 △소외계층의 무료서비스 확대 △재래시장 활성화 등 10건이다.

부진한 공약사업으로는 △대전-거제간 철도건설 △거마대교 건설 △거제면 스포츠파크 △첨단미래산업단지 조성 △장목-연초간 4차선 확·포장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연장 △특목고와 외국어고 유치 △명진터널 사업 △문화예술축제 및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책읽는 도시 조성 △저소득 장애인과 노인가구의 실질적 보장 등 11건이다.

또한 보류·폐기·제외된 공약으로는 △도시가스 공급 △조선EXPO추진 △거제-중국,일본간 직항로 개설 △교육예산확대 △국가어항개발사업 등 5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제18대 경상남도 17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http://cafe.naver.com/gnmt)에 공개해 다가오는 4.11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로써 기능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번 제18대 경상남도 17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임기만료평가는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유권자 시민운동으로 다음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장밋빛 공약들의 홍수 앞에서 지난 18대 국회의원들이 제시했던 공약들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졌는지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운동은 앞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정치문화를 보다 진일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제 18대 고성·통영 지역구 이군현 국회의원 공약이행 최종평가결과]

[제18대 거제시 지역구 윤영 국회의원 공약이행 최종평가결과]

제18대 경남지역 국회의원 임기만료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입법활동 평가결과 기자회견문
1. 평가의 의의(意義)1.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결과 (가나다 순)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제18대 경상남도 17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2012년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번에 실시한 국회의원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과 유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제시한 선거공약을 출마 당시의 약속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대변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둘째, 국회의원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협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국회를 구성하는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으로서 일반국민과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한 이익대표기능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남을 대표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매니페스토실천에 대한 평가를 입법활동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하였다.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번 제18대 경상남도 17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임기만료평가는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유권자 시민운동이다. 다음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장밋빛 공약들의 홍수 앞에서 지난 18대 국회의원들이 제시했던 공약들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졌는지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운동은 앞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정치문화를 보다 진일보시킬 것이다.

2. 평가과정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2년 1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8년 4.9총선으로 선출된 제18대 경남지역 17개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체이행평가보고서와 증빙근거자료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1차 요청하였다. 그 결과 강기갑, 권경석, 김재경, 김정권, 김태호, 김학송, 신성범, 안홍준, 여상규, 윤 영, 이군현, 이주영, 조진래, 조해진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하였고 권영길, 박희태, 최구식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은 제출하지 않았다.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증빙근거의 확인을 위해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검증을 공개 요청하였고, 각 의원들에게 1차검증평가자료를 보냄과 동시에 공약이행을 제대로 검증하고 증빙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종합평가 등 3차례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에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의원 제출 공약이행 자체평가보고서, 선거공보 ②대표발의법률안자료 ③본회의 출석율 ④의원 제출 증빙근거자료 ⑤의정활동관련 각종 미디어와 홈페이지 공시 자료

3. 평가기준

1) 공약이행 평가

출마 당시 지역구국회의원으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약속한 선거공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는가를 검증 평가하기 위하여 ①대 행정부 협의활동 ②국회의원 본연의 권한인 입법활동 2가지 부분의 이행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임기만료평가임을 감안하여 평가지표를 완료/정상추진/일부추진/부진/보류ㆍ폐기ㆍ제외로 구분하여 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2) 입법활동 평가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인 입법권행사를 통한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법안의 제ㆍ개정 등의 활동결과에 대해 계량적으로 평점화하였다. 많은 법안들이 발의만 되고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법안 대표발의건수에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제·개정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3) 본회의 참여 평가 : 본회의 출석율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과 기본적 자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

1)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부문

평가참여의원 선거공약이행율은 평균 48.07%로 나타났다. 평균 30.84개의 총공약수 중에 완료(12.2%), 정상추진(27.57%), 일부추진(6.50%), 부진(1.81%), 보류·폐기·제외(6.92%)로 정상추진 이상 공약이행율은 39.77%에 불과 하였다. 이것은 경남의 유권자들을 실망시키는 낮은 공약이행율로 유권자를 대신하여 유감을 표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17개 지역구 국회의원수를 고려하여 상위 30%에 해당하는 5명의 공약이행 매니페스토 우수의원을 선정한 결과 권경석(창원 갑), 안홍준(마산 을), 이주영(마산 갑), 김학송(진해), 조해진(밀양ㆍ창녕)의원으로 나타났다.

※(김태호의원은 계산에서 제외, 2011년 4.27 재ㆍ보궐선거 당선으로 평가기간의 형평성문제)

2) 입법활동평가 부문

평가참여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수는 최고 143개, 최저 16개로 평균 52.7개의 대표발의 법안 수를 나타냈다. 이 중 제정(0.6개) 개정(16.1개), 계류·부결·폐기(36개)로 나타나 낮은 제·개정율(31.68%)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난 4년간의 입법활동도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다.
따라서 대표발의 법안의 제·개정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입법활동 평가결과 매니페스토 입법의정활동 우수의원은 권경석(창원 갑), 이주영(마산 갑), 윤영(거제), 강기갑(사천), 안홍준(마산 을)의원으로 나타났다.

※(김태호의원은 계산에서 제외, 2011년 4.27 재ㆍ보궐선거 당선)

3) 본회의 참여평가(출석율)

본회의 출석율로써 지난 4년 동안 제 18대 국회 본회의 개회횟수 167일 중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균 출석일수는 140.57일로서 평균 89.05%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출석율을 나타낸 의원은 167일 중 163일 출석하여 평균 97.60%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출석율을 나타낸 의원은 167일 중 110일 출석하여 평균 65.87%로 나타났다.

4) 평가불참의원에 대한 평가

이번 평가과정에 불참한 지역구의원들 중에는 국회를 대표했던 박희태(양산) 전 국회의장, 야당 정치권을 대표하는 권영길(창원 을)의원과 최구식(진주 갑)의원 3명이다. 이들은 이미 2010년의 중간평가과정에서도 불참하였고, 계속적으로 매니페스토실천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행태는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윤리부재(不在)를 드러내는 행동이다.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선거 당시 외쳤던 공약은 어떻게 하였는지 유권자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유권자들에 대한 공적 약속인 매니페스토(선거공약)실천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통절하게 반성해야 하고 지역구 유권자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번 평가정보가 언론과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http://cafe.naver.com/gnmt) 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다가오는 4.11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로써 기능하게 되기를 바란다.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각 의원들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2012년 2월 27일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2. 입법활동 평가 결과

2011. 4. 27 보궐선거 당선자 김태호

3. 본회의 출석율(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