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시정질문 안하는 통영시의원들 "안 궁금해요?"'시정질문 없는 정례회' 기록, 답변 없는 5분자유발언만 선호

   
 
제6대 통영시의회 후반기 출범 후 처음 갖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이 사라졌다.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시정질문은 어쩌면 시의원들의 본연의 임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런 임무를 포기한 것일까. 지역 현안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

LNG발전소 건립을 두고 시민들이 첨혜하게 대립하는 데도 시의회는 묵묵부답이다. 

미륵도 조선소가 문을 닫을 위기에서 근로자들이 하나둘 떠나는 실정에 시의회는 집행부에 촉구할 사안이 없다는 건가?

미FDA의 한국산 패류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지역수산업의 위기를 타계할 행정 대처능력을 물어볼 의향이 없다는 것인가?

수차례의 시정질문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장사도 해상공원의 수입금배분도 만족한다는 것인지?

내년에 개장하는 국제음악당, 통제영지의 운영사항이라든지, 통영RCE 생태체험관 운영문제 등등 사업비 확보와 주민 민원해결 등 산적한 현안문제가 많은데도 의회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시의원들은 굳이 시정질문이 아니더라도 지역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시민의 대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큰 착각이다.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포기한다면 상임위에서 심의한 주장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혼자만의 정보가 되기 쉽다. 

의원실에서 개별적인 설명에 그친다면 공정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도 없다.

지금 시의원들은 선거 때문에 다들 바쁘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대통령 후보 둘다 기초의원들은 정당공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는데도 “설마”라며 선거에 열심이다보니 정작 자기 본분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난 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시장, 부시장,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의결했다.

그런데 13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없어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며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취소했다.

제6대 통영시의회가 출범하고 난후 통영시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등 총 20회의 본의회를 가졌다.

그중 시정질문이 11번, 5분 자유발언이 44회가 있었다.

6대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은 김만옥 의원 2회, 이명 의원 2회, 이장근 의원 4회, 천영기 의원 2회, 한점순 의원 1회로 나타났다. 전체시의원 12명(이명의원 포함하면 13명)중 시정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8명에 달한다.

반면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활발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없다.

시정질문은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같이 집행부의 책임자(시장, 부시장, 국장)를 답변석에 출석시킨 후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그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는 형태를 띈다.

최근에는 1문 1답식으로 시정질문 형태를 다양화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해결해 주도록 배려해 놓았다.

하지만 시의회는 철저하게 시민의 요구사항을 포기해 버렸다.

시정질문은 5분 자유발언과 다른 점은 집행부의 의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의 의지와 정치적인 방향도 알아볼 수 있다.

현안문제일 경우 약속을 받아 낼 수 도 있으며 잘잘못도 꼬집을 수 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적인 효력(책임)이 있으나, 5분자유발언의 경우 발언자 혼자의 외침에 그친다. 집행부에서 발언에 대한 책임소재도 없다.

지방의회(시·군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 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이다.

또 의회는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 지위 뒤에는 시정을 감시 감독하는 의무와 책임도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산신문  hannews@chol.com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올드보이모델 2012-12-23 08:44:25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의회 존립목적인 행정감시기능을 포기한 것이므로 해산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시정질문이 불가능한 벙어리 의회가 탄생한 건
    의원들이 개인의 순수한 의정능력에서 출마, 당선된 게 아니라
    시민의 선거지지는 형식적 절차일 뿐
    실제론 국가를 배후조종하는 국가정보기관 위장업체 소속 악마의 연줄을 따라 하향식으로 지명돼 시민에 대한 악마의 독심조종이나 악마가 만든 권력체계로 지원했기 때문임.   삭제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