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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전화가 따르릉 울리고 전화선 너머로 굵직한 목소리의 고객님 전화가 왔다.
“중국에서 국내로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를 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역이라는 큰 틀에서 통관이라는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어디에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세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간이 지구상에 처음 나타나 자급자족의 틀 속에 있을 때에는 거래의 개념이 없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거래가 생기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외국과의 무역이 발달하면서 세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세관은 적정한 수출·입 통관을 담당하는 곳이다.
일반인은 세관하면 밀수라는 단어가 먼저 머리에 떠 오른다고 한다. 세관은 수출·입 통관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내국물품은 외국으로 나가기 위하여 수출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외국물품이 된다.
그 과정에서 세관은 외국으로 수출되어서는 안 되는 품목을 제한하거나 그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게 된다. 외국물품은 수입이라는 절차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다.
수입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 세관은 수입제한품목 즉 마약 및 국민생활안전위해물품등을 걸려내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 세관은 관세등을 징수하여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국민경제발전을 담당하는 곳이다.
수입물품은 그 물품의 가치나 수량에 따라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기나라 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물품은 관세등이 판매가격에 더하여 판매가격이 높아짐으로서 국산품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물품이 국내로 수입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밀수라고 하는데 결국은 국가에 내어야 할 관세등을 내지 않고 포탈하는 것으로 세관은 밀수범을 검거하고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위 고객님의 전화에 대하여는 크게 무역의 흐름을 설명하여야 하고 세관에서의 역할은 어떤 품목이 수입통관 할 때에 어떠한 제약과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게 된다.
따라서 처음으로 무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세청종합상담센터 또는 세관에 전화를 하실 때에는 어떤 품목을 수입하고 싶다고 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거제세관통영출장소 수입통관전문요원 문명기(055-646-3540)
관세청종합상담센터 : 1577-8577
밀수신고 : 국번없이 125, 관세포탈신고 : 080-9339-125
관세청 홈페이지 : 주소창에 관세청 또는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