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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초등생 납치→살해→암매장…김점덕 무기징역 확정

등굣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기 위해 납치,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김점덕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점덕(46)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학생 A양(10) 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2심에서 판단을 누락해 이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지난 4월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에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산신문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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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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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드보이모델 2013-09-23 16:51:52

    한산신문은 지역 대표신문임을 자처하면서
    낚싯꾼들에게 입소문난
    국도의 사설수용소 감금의혹 실태는
    왜 보도않는가?
    또한 국정원과 그 배후의 악마는
    모든 영혼을 독심조종술로 훔쳐읽고 조종하면서
    왜 이런 사건은 경찰과 함께 모른 척 하나?
    이들과 사설수용소 주인이
    모두 한 패라도 되기 때문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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