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IMF이후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유동화 되면서 비정규직이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50%이상이 비정규직이고, 80% 이상이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그 중 200만이 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12월말 우리시의 사업체수는 10,275개이며, 노동자수는 44,673명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98.9%를 차지하고, 3차산업의 비중이 92.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통영시 관내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근무한 통영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129명이며, 2011년에 비해 14% 증가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확하게 맞춘 최저임금을 받아가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우리 사회의 빈곤계층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계속적인 확대와 불합리한 차별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면서 서민의 삶과 서민경제에 대한 해법을 내 놓기는 힘듭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속에서 힘겨워하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보듬어 안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기업과 사회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2011년 7월부터 경남도가 사업예산지원을 하고, 운영은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창여성노동자회가 맡아서 창원?거제?진주?양산?김해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노동상담이 무려 1,628회나 되었고, 이러한 노동상담을 통하여 부당해고가 구제되고, 체불임금을 받아내고, 산업재해가 인정되었고, 비정규직 차별이 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다시금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33회 이상 실시하였고,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간병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 환경미화노동자, 경비노동자 등의 실태를 세상에 알렸으며 제도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실태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이 사회에 사회양극화의 문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종을 울렸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노동법 관련 상담에 그치지 않고 구제절차 안내와 각종 신청서 작성, 접수과정을 지원하고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함께 함으로써 불법적인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임무인 상담활동은 한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지방노동위원회, 노동부,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지방정부 등과의 후속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센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우리사회구성원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살지 않은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의 이야기며, 내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해안 중심도시, 친환경녹색도시, 사람중심의 살고 싶은 푸른 통영이 가난과 빈곤, 차별과 불평등 속에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이들을 껴안는 넉넉한 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처우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