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물도 발전시설 승인, 12개 조례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 제 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3일 2차 본회의, 김만옥 의장과 이장근 기획총무위원장
제154회 통영시의회가 지난 16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려 23일 2차 본회의에서 일정을 마감했다.

상임위에서는 조례 심사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각 부서별로 진행됐으며, RCE재단 등의 업무보고도 있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장사시설 현대화사업관련 예정부지 취득 안건은 심사 결과 보류, 소매물도 자가발전시설 설치사업 공유재산 취득 안건이 승인됐다.

기획총무위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청마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는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결과 청마문학상 운영 조례 개정안과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수정가결됐다. 또한 ‘통영시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통영국제음악당 등 시 소유의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사무 일반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탁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이 해당 조례안의 골자다. 이 평가항목에 직원 처우 문제가 들어가도록 하는 원안에서 “포함되도록 노력한다”는 강제력 없는 조항이 된 것.

평가항목에 근무 직원 처우개선 항목을 사실상 제거한 수정가결은 최근 통영시 수탁기관에서 불거진 예산 과부족 사태조차 제대로 못 본 결과다. 통영국제음악당 직원 인건비를 당초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가 신규 직원들이 이탈하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급여 수준을 현실화해 인건비를 재산정, 실제로 필요한 인건비와 당초 책정된 인건비 사이에 4억원이라는 예상 밖의 과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

한편 23일 2차 본회의에서는 천재생 의원이 “해양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도록 현장 위주의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취지로, 유정철 의원이 “죽림 신도시에 주차시설 확충을 촉구”하는, 이지연 의원이 “흡연 피해 소송에 관해 통영시가 담배회사에 흡연피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는 취지의 5분발언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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