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통영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산신문과 경남매니페스토 통영본부는 2014년 6월 4일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맞아 통영시민 여러분들로부터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직접 청해 듣고 이를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제안을 이렇게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면을 허락해준 한산신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영시장 후보를 위한 시민정책제안 열한 번째는 "통영시청 발주관련 공사에 시민감독관"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통영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공사분야도 수십여 종류다보니 시청발주 공사는 연중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보도블록 교체, 조경, 건물보수와 같이 기간이 길지 않은 공사도 있고 도로건설, 대형건물 건축과 같이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통영시 발주공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지난 9일 미륵산 케이블카가 1시간 동안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박경리 기념관 외벽이 무너지고 통영국제음악당부실공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부실로 드러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미륵산 케이블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지어진 케이블카는 건설사가 제기한 소송으로 통영시가 패소하여 시민혈세 수십억을 추가로 공사업자에게 지불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시민혈세 수십억의 추가지급을 인정하더라도 케이블카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행된다면 이해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의 정격속도를 내지 못하는 느림보 설비에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 사고소식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릴 뿐입니다.
　
이렇게 TV나 신문에 부실공사의혹 보도가 나와서 시끄러워져야 시민들은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다보니 그런 데에 관심을 쏟을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설령 관심이 있더라도 통영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공사를 시민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이 이쯤 되다보니 관청발주 공사에 시민감시는 소홀하게 됩니다. 혹여, 관심을 갖고 말을 해보고 싶지만,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말하는데요?'라는 말을 들을까봐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대부분의 관급공사는 시청직원인 업무담당자가 있어서 공사 진행과정을 관리·감독을 하게 되지만 부실시공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케이블카 공사과정에서처럼 관리감독을 하면서 비용이 추가되는 공사를 함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상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앞에 열거한 공사에서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을까요? 단언컨대 아닐 겁니다. 수많은 관급공사에서 설계변경은 비일비재합니다. 꼭 해야만 하는 설계변경도 있었겠지만 공사금액을 키우려는 설계변경도 있지 않았을까요?
　
일이 이쯤 돌아가면 문책과 더불어 쇄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졌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 재정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못 궁금합니다. 혹시, 통영시의 주인인 시민들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통영시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의 대안으로 '시민감독관 제도'를 제안합니다. 각 관급공사 현장마다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을 감시감독관으로 세우거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공사에는 관련전문가를 감독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시민감독관이 공사 중간 중간에 시민들에게 공사감독 현황을 보고한다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입니다. 통영시 관급공사를 제법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물어보았더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현장에 감독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마음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비판하기는 쉬워도 일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통영시장이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이 새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그들의 쓴 소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좀 더 나은 통영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시민감독관 제도'는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 통영시 행정의 어려움을 좀 더 이해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감독관 제도 시행" 공약은 죽림에 사는 박OO씨가 제안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정책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된 공약과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반영하겠습니다. (지욱철:010-6571-3600)
경남매니페스토 통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