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통영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산신문과 경남매니페스토 통영본부는 2014년 6월 4일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맞아 통영시민 여러분들로부터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직접 청해 듣고 이를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제안을 이렇게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면을 허락해준 한산신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영시장 후보를 위한 시민정책제안 열두 번째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조정 대책 마련"입니다. 이 제안은 광도면 죽림에 사시는 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글임을 밝혀둡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죽림에 사는 주민입니다. 통영시장님과 시의원님이 되실 후보님들께 정책 제안을 한다고 하길래 민원 비슷하지만 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통영에 이사 오면서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꿈꾸었습니다.
　
특히 우리 애를 용남초등학교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용남초등학교 바로 옆에 동달리 달포마을이라는 곳은 굉장히 아름답고 조용해서 이곳에 단독주택을 짓거나 고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을 짓거나 고쳐서 살 만한 땅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소방도로 계획 때문인데요.
　
첫째로 저는 소방도로가 생기는 마을은 싫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도로가 넓게 뚫리면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처럼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가진 달포마을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소방도로 계획이 살아 있는 한, 언제 길이 뚫려서 위험한 마을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사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둘째로, 설령 이사 가려고 해도 집 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을 만큼 좋은 땅 위로는 죄다 소방도로가 지나가거나 걸쳐 있어서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건축설계사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소방도로 계획이 있는 땅에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소방도로를 낼 건데 건축을 허가해 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더 알아봤더니 동달리 달포마을의 소방도로 계획은 만들어진지 25년도 더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닌가요? 게다가 한산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20년, 30년, 심지어 40년간 실행을 하지 못한 계획이 통영시에만 수십 개, 수백 개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이런 행태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악질적인 행정입니다.
　
더욱이,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이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사는 투기꾼이 들썩이게 되고, 투기꾼들조차도 개발이 빨리 안 되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은 모든 시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입니다.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이 여러 개 있어서 시청은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최근에 한산신문에도 났던 통영시 도남동 큰발개마을의 도남관광단지 개발 계획 등도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관광단지 만든다고 계획만 잡아놓고 수십 년 동안 보상도 안 해주고, 다른 그 어떤 개발도 못하게 막아놓고 있으니, 주민들 피해가 얼마나 막심하겠습니까?
　
시청이 주민들을 살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개발을 원하는 주민과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섞여 있어 서로 갈등만 생기기 때문에 시청이 나서서 풀기도 어렵지만,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시청이기 때문에 결자해지 원칙에 따라 시청이 적극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이나 시의원이 되겠다는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당선되고 나서 1년 이내에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던지, 아니면 언제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내줘야 합니다.
　
소방도로 계획을 폐지하면 화재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위험이 더 큰지 개발 계획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더 큰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소방방재 대책은 단지 도로를 넓히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골목길에도 들어설 수 있는 작은 소방차를 구비할 수도 있고, 혹은 마을마다 물탱크를 만들어서 화재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오히려 소방도로 계획만 가지고 있다 보니 이렇게 다른 대책은 안 세우고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불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청의 가장 큰 역할은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미집행된 소방도로 계획으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장과 시의원 후보님들께서는 모든 미집행 소방도로 계획을 백지화하든지, 언제까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도로 계획 백지화할 때 대안적인 소방 방재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의 의견　소방도로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해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감사하게도 이 분께서는 제안 글을 직접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이 분의 문제제기에 매니페스토운동 통영본부도 동의합니다.
　
이에 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제안자가 보내주신 정책제안명을 '소방도로 계획 폐지, 대안적인 소방 대책 마련'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조정 대책마련'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지난 1월 시의회에서 있었지만 구체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집행되지 않은 채 수십 년 방치된다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 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번 정책 제안을 계기로 행정은 도시계획시설을 구획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행정편의 중심에서 시민편의 중심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조정 대책 마련" 공약은 죽림에 사는 장OO씨가 제안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정책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된 공약과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반영하겠습니다. (지욱철:010-6571-3600)
경남매니페스토 통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