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시정 4건, 처리 41건, 건의 84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 회계연도 통영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통영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통영시 안황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황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전병일)는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1건, 처리 28건, 건의 47건을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공무원 업무연찬 철저로 지방재정 패널티 방지이다. 전병일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정부합동감사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3건의 지방교부세 감액 패널티를 받은 것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의 관심 아래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을 철저히 지도하여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처리요구사항 28건 가운데 기획예산담당관의 지방채 상환 철저와 각종 위원회운영 내실화 추진, 평생학습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내실화, 공보감사담당관의 소송업무 전문화를 위한 전보제한 준수를 촉구했다.
특히 통영시는 5월 현재 지방채는 9건 572억300만 원으로 그 중 세입결함 보전용 지방채 2건 420억 원에 대한 기채이율은 다른 지방채에 비해 매우 높아 이자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지방교부금 감액 세입결함보전용 지방채(기재부) 190억 원의 이율이 고정 4.85%로 고금리를 지급하고 있어 지방채 이자상환만으로도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재부와 협의 또는 금융권 갈아타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 시재정안정과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2010년 세입결함 보전용 지방채 230억 원은 2015년 상환이 완료됨에도 불구 기 상환 원금은 50억 원에 불과하여 상환잔액 180억에 대해서는 당초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했다.
또한 통영관광개발공사로부터 2011년～ 2013년까지 3년간 72억 원의 케이블카 배당금이 시 세입으로 들어왔으나 일반지출로 계상되어 사용처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배당금은 미륵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케이블카 기계?장비 노후화를 대비한 교체비용 적립 및 관광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특별 목적으로 제한하여 사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차후에는 배당금을 세입조치하면서 지방재정법 제9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운용하여 배당금을 적립하였다가 특정 관광인프라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기부채납 미등기 필지 분쟁해소 방안 강구, △지역발전추진단의 전통공예관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철저, △안전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리감독 철저와 자치법규 정비 및 자료 성실 제출, 시립박물관 학예사 인사규정에 따른 파견근무 실시, △주민생활복지과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회수 만전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 △행복나눔과의 경로당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과 통영시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철저, △세무과의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 및 체납액 징수 철저와 시금고 약정서 이행 철저, △정보통계과의 웹사이트(콘텐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문화예술과의 공공조형물 관리 철저, △문화예술과의 음악의 거리 조성사업 재검토, 비지정문화재 보수 및 관리 철저 △관광과 도남관광지 음악분수 휴게시설 관리만전, 한산대첩길 관리 철저, 한산도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 조속 추진 △체육지원과 통영요트학교 위탁관리 철저, 체력단련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체력단련시설 설치 기준 마련 △민원지적과의 민원사무 철저, 일반민원처리 관리 철저 등이 처리의견으로 채택됐다.
건의요구사항으로는 인재육성기금 예탁예금 장기예치 운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균형 추진, 케이블카 배당금 집행 개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적극적 운영, 성인지예산의 평가결과 예산반영 노력,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검토, 위원회 운영 내실화, 도서관운영 인력충원 및 담당부서 조정,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내실화 강구, 성별영향분석 전담공무원 배치 요구, 6급 무보직 사기진작 강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인상 건의, 민간위탁시설 물품 관리 철저, 통영시종합(도남)사회복지관의 인력, 예산, 프로그램배분 적정성 검토 및 운영활성화 방안 강구,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 예산집행 철저, 공유재산 매각 관련 대체재산 취득 검토, 도서면 직원관사 지원제도 개선,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재배치 시 시설관리사업소 이전 요구, 청사 내 주차장 확대 건의, 미대부 공유재산 활용 세외수입 증대, U-IT기반 양식장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운영, "라이브쌤"참여 학교 선정 개선요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철저, 한산대첩축제 개선사항 건의, 문화시설업무 담당 개선, 관광안내소 운영 및 이전 대책 강구, 외국관광객 팸투어 적극 유치, 장사도해상공원 관광객 편의시설 사업비 거제시와 공동부담 강구,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형물 선정 시민참여 건의, 한산대첩길, 토영이야길 활성화 강구, 유람선터미널 주차장 민간위탁 개선 건의, 거가대교 휴게소 관광홍보물 비치, 음식거리 조성 건의, 테니스장 민간위탁 개선 건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철저, 기획공연 개선 강구, 시립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재검토, 장기기증 희망자 시스템 관리 개선, 통영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교육지원 확대, 비만사업 운영내실화, 케이블카 기계?장비 노후대비 철저, 케이블카 운행 만전 및 미래비젼 대책 강구, 블랙박스를 활용한 재단 수익사업 제고 등을 건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성덕)는 수산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3건, 처리 13건, 건의 36건을 요구했다.
해양수산과의 욕지콤플렉스센터 관리위탁 행정절차 미 이행, 건축디자인과의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시정조치, 농정과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 추진철저 등 3건은 시정 요구했다.
욕지콤플렉스 센터가 준공되어 현재 3개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욕지콤플렉스센터는 공유재산으로서 관리위탁할 시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의회의 위탁 동의 등 법규에서 정해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행하지 않고 관리 위탁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죽림 향교마을에 사무실 및 창고의 용도로 건축허가 받은 뒤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용도변경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고발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토록하고 농촌체험과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농가에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6,500만 원(2013년 5,500만원, 2014년 1억1,000만원)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해 대평마을의 경우 사무장 급여 등 예산은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고, 평림생활체육공원 앞에 위치한 식당도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실정으로 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토록 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해양수산과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철저 △어업진흥과의 낙동강 갈대 유입 방지대책 마련 △교통정책과의 해저터널 주차장 부지 보상추진 만전, 남망산 주변 주차장 관리방안 마련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철저 △건설과 연대도~만지도 보도교 설치공사 추진 철저 △건설과의 공부정리 철저 △건축디자인과의 야간경관조명 관리 철저 △치수방재과의 광도천 하도준설 사업 추진철저 △상하수도과의 해양과학대학 앞 악취민원 해결방안 강구, 공중화장실 관리방법 개선, 중기지방재정계획 준수,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철저 등을 처리요구했다.
건의요구사항으로는 소형어선인양기 현지여건 감안설치,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 과다, 통영항 종합정비 사업 협의 추진, 계약금액 과다 계상,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사업 추진 만전, 이월예산 과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효과 분석 철저, 관광지 해안변 정화활동 철저, 적조피해 예방 만전,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철저, LP가스 사업자 불법 영업행위 단속, 소매물도 자가발전소 설치사업 추진철저 교통사고 위험구간 신호기 등 설치, 통영항여객선 터미널주차장 지원사업 제도개선, 적자노선 폐지 및 콜택시 지원방안 마련, 택시복합할증 제도개선 건의, 외곽지역 교통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인근 지자체와 버스운행시간 연계, 쓰레기 불법투기 근본적 해결방안 강구,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제도개선, 야생동물 피해 예방대책 마련, 국도77호선 확장공사 추진 만전, 자전거이용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 자전거이용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 기호삼거리 회전교차로 안전시설물 강화, 노점행위 합법화 방안 마련,관암~여차 도로개설 촉구, 벽지마을 도로개설 방안 강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을 위한 기금마련, 구도심 공동화문제 해결방안 강구, 도천시영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 도천생태숲 조성사업 추진 철저, 소공원 관리 철저,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철저, 동백씨앗 수매사업 자체공급방안 마련, 특성있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 한산면 직원 관사 신축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수배)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 조례규정 중 회의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 보완토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