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적재조사사업 도천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도천동 278-1번지 일원 324필지(54,528㎡)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필요성과 절차 및 사업의 효과 등을 설명하고 이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동의서를 징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도천지구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지적측량, 토지거래,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으나, 앞으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이 없고 건물 신․증축등 토지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에 따라 만들었던 지적도(임야도)로 현재의 토지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분쟁야기 등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2030년까지 약1조3000억원(전액 국비지원)으로 최첨단 방법으로 종이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통영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산양 남평, 영운, 도천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측량을 모두 끝내고 12월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불일치로 인한 주민간의 고질적인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 상승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성공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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