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지난 24일 제 15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병일 의원, 강정관 의원, 강근식 의원이 각각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안정산업단지는 2010년 1월 경남도로부터 인가받고 2013년 3월 착공했으나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정률 12%의 가동을 멈춘 체 기약 없는 날만 보내고 있다”며 “당시 인근주민들은 ‘가스공장은 인체에 유해하고 위험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우려로 천연가스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설을 반대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그러나 당초 사업을 반대하던 주민과 관리자들은 일본 등 다른 지역의 천연가스발전소를 견학 후 천연가스발전소가 지역경제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됐으며 국제적 조선경기침체로 CEO와 대부분의 경영진이 교체되고 채권단이 관리중인 국내 10대의 조선업체인 안정조선산업단지 내 (주)성동조선의 3개 금융채권단이 손쉬운 부채회수를 위해 성동조선내 알짜배기 땅을 (주)현대산업개발과 물밑 매각을 추진하면서 천연가스발전소는 안정산업단지 내에 건설되는 모양세를 갖추게 됐다” 며 “특히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다가오는 11월 말까지 부지매입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매각대금 조율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시는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74세대 400여 명의 지역민들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인근주민들이 안정산업단지 내 천연가스발전소 유치를 갈망하고 있으며, 성동조선의 근로자들의 생존권 사수 외침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병일 의원은 끝으로 “통영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천연가스발전소를 당초 계획했던 안정산업단지 내에 건설하도록 (주)현대산업개발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정관 의원은 첫째 멧돼지 등 유해조수 피해 줄이기 근본대책 강구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커 농민들은 유해조수 퇴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가을 수확기를 지나 겨울철이면 먹이 부족으로 멧돼지 등 유해조수의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도 환경부는 1㎢당 3.5마리가 멧돼지 적정 서식밀도이며 외국과의 서식밀도 비교, 적정 개체수 유지 등으로 정말 사람사는게 우선인지 멧돼지 적정 개체수 유지가 우선인지, 현장을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현재 도출된 문제점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치 않으면 주민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할 길이 없으며 멧돼지로 인해 분묘 훼손 시 포획 신고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며 “전기울타리 목책 설치 지원도 농가 희망 수준에 턱 없이 부족하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포상금 지급 체계 구축 등 멧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묘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휴경농지 경작을 위한 농로 개설 우선 지원 대책마련에 대해 “농어촌의 농업인구는 점차 고령화, 부녀화로 그 인력이 열악화 돼 기계화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실정임에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문전옥답이 휴경화 돼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농로개설 확포장을 건의해도 반영이 잘 안된다는 불만, 불평인바 농로개설 예산을 타 사업에 우선으로 확보하는 등 농업기반시설 마련 대책과 방안”을 촉구했다.

끝으로 영세한 일반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강화에 대해 “현재 파프리카, 망고, 딸기 등 수출 농단과 신소득 농가시설에 현대화 시설사업비를 중점 지원하고 있는 반면 FTA로 수입개방화시대에 직면한 농업인 보전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밭농사 직불제로 연간 5억6천만원의 직불금 지급은 너무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에 건의해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가족중심 소규모 농어업인에게도 농업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필수 영농 자재지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근식 의원은 이순신 리더십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이순신 리더십 센터 등 교육장이 많이 있고 운영도 잘 되고 있다” 며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배우고 다양한 문화 역사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설해 전국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돼 좋은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에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며 “우리시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이순신 리더십 교육을 상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전문 강사를 육성하는 등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순신 리더십 센터 등 교육장 조성에 대해 “우리시는 오래 전부터 삼도수군통제영 복원, 이순신 공원, 통제영 테마마을,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시에는 이순신 리더십 센터 등 교육장이 없는 실정” 이라며 “우리시가 보유한 하드웨어는 전국의 어느 시·군보다 우수하다. 이를 활용해 이순신 리더십 센터 등 교육장 조성은 가능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순신 장군과 한산대첩, 그리고 통제영과 관련된 유적지와 시설물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의 마련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