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초청 강연회, “도민의 권리를 찾아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7일 통영을 찾았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최근 경남도의 핫이슈인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따른 통영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밥도 교육이다!(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통영시립충무도서관에서 개최했다.
통영무상급식지키기 학부모모임이 주최한 이번 강연회에는 배윤주 통영시의회 의원, 광도, 벽방, 용남, 원평, 죽림, 진남, 한려, 제석, 한산, 통영초 학부모 대표들과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전 교육감은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를 시작한 것이 1930년대였다. 1930년대의 스웨덴은 1인당 국민소득이 몇 천불에 불과했지만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 국가를 부흥시키자는 취지에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기 시작, 보편적 복지를 도입했다"고 설명하며 "스웨덴 국민들은 복지를 탄탄하게 구축하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상당히 빠른 성장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경남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무상급식을 경기도에서는 정책 공략으로 제시하면서 시작했다. 경기도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녹록치 않았다.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원 80%이상이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 반대가 심했다"며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돌파한 것은 '학부모'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당시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니 도의원 한 분이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제기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그 당시 추경예산을 신청해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예산을 깎아버렸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민 학부모들이 도의원들에게 항의하고 각 지역구별로 맡은 역할을 통해 도의원들이 결국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됐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개념정리를 하게 됐다"고 당시 경기도 무상급식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조금 진전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원조인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이 무산되는 상황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하는 김 전 교육감은 "먹는 것에 질적인 수준, 함께 즐겁게 나눠먹느냐는 우리 삶의 기본이다. 그런데 먹는 밥 가지고 장난친다는 것, 밥을 먹는데 한숨 쉬고, 눈치 보는 일은 하늘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교육감은 "얼마 전 홍준표 도시자는 "학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 가느냐"라는 말을 했다. 이는 홍준표 도지사가 언급한 교육과 관련된 오류"라면서 "오늘날 학교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에는 지적인 능력과 지식을 키우는 것을 비롯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인성교육이다. 밥상머리 교육을 비롯 학교는 지적인 능력뿐 아니라 지식과 감성과 사회성을 골고루 갖추도록 해주는 곳"이라며 "근데 홍준표 도지사는 폐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함께 배울 수 있는 먹을거리 교육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먹어야한다. 또한 그냥 밥상에서의 우리 모두가 대등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전교육감은 강조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민들을 잘못 판단하며 도민들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한 김 전 교육감은 "학부모도 도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기적인 욕심 하에 판단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은 "여러 의미를 갖는 무상급식을 학부모들과 도민들이 보편적인 교육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의 첫 걸음 중의 하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발전 속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뒷받침하는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에 맞는 역할을 해낼 수가 없다고 강조하는 김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만의 문제가 아닌 이것이 중요한 계기일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복원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더욱 더 늘려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학부모들은 △하동의 학교등교거부를 비롯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들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전국의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의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진행해야하는 좋은 방향이나 대안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주민소환제만으로 충분한지 △학부모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사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들을 질의했다.<강송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