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촛불문화제 300여명 참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급식’과 무관, 내달부터 전면 유상급식

▲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통영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촛불문화제

“의무교육엔 의무급식, 차별없는 급식은 교육의 일부다!”

통영 엄마들이 뿔났다. 학교의무급식을 지키기 위해 통영시민들이 촛불을 켰다.

지난 27일 저녁 7시30분부터 롯데마트 통영점 앞에서 열린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촛불문화제’에는 학부모를 비롯한 통영시민 300여명이 참가, 홍준표 도지사를 성토하고 의무급식 지키기 결의를 다졌다.

▲ 통영프린지 참가 인천 출신 뮤지션 이권형씨가 무상급식 지지 공연으로 함께했다

촛불문화제는 2015 통영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한 인천 출신 싱어송라이터 이권형씨가 “의무급식은 지켜져야 한다”며 통영시민을 지지하는 공연을 펼쳐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롯데마트 앞을 지나가던 승용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교사들도 함께 촛불을 들었다.

 

발언대에 오른 벽방초 학부모는 “홍 지사가 학교에 밥먹으러 가냐고 망언을 했는데, 학교는 성적을 위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공부와 성적이 다라면 학원 보내고 말지 뭐하러 학교 보내겠느냐”며 “홍 지사는 모르나본데 학교는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한 교육의 장이다”라고 일침.

죽림초 학부모는 “아이를 안키우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학부모 상처주는 말도 하더라”며 “(급식중단 사태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격이고, 홍준표 도지사가 도민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죽초 학부모는 “대학 다닐 때도 거리에 나서 본 적 없는데, 우리 아이 밥그릇 뺏는다니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의무급식 중단은 차별을 만들고 또 다른 학교폭력과 왕따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급식을 위한 쌀가마니를 입고 ‘가마니 율동단’을 결성한 광도초 학부모 10여명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이는갑다. 그래서 오늘은 가마니 입고 나왔다. 함께 힘 모아서 싸워보자”며 구호와 율동으로 급식지키기에 의지를 다지기도.

급식지키기에 공무원노조, 농민단체 등 동참과 연대의 선언도 이어졌다.

▲ 통영시공무원노조 이영태 지부장 "무상급식 지키기 함께하겠다"

공노조 통영시지부 이영태 지부장은 “헌법 313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차별을 극복한다는 뜻”이라며 “지금 도가 추진하는 서민자녀지원은 10여가지 서류를 요구하면서 소득과 재산 수준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모습이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무상급식지키기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농민회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 농민도 사는 정책"

고성군농민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정부와 도에서 지원했기에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유상급식이 되면 친환경 급식은 불가능하다”며 “무상급식 정책은 아이들 건강 뿐 아니라 지역 농민들까지 살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내달 통영시의회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상정과 통과를 막는 것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홍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을 계기로 지난해 연말 통영시는 그동안 편성해왔던 통영시 급식예산 부담분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으나, 내달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이 예비비는 조례 관련 사업비가 되며 무상급식 지원예산 폐지가 확정된다.

▲ 배윤주 시의원

통영시의회 배윤주 의원은 “통영시의회에 내달 14일 상임위, 16일 본회의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상정될 예정으로, 지난 연말 시의회는 통영시의 급식예산 삭감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학부모들이 힘을 모으면 다수 시의원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도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발언대에 오른 원평초 학부모는 “지난해 연말 김동진 시장과 면담했을 당시 통영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예비비로 돌렸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이제 그 약속도 무의미하게 됐다”며 조례를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가자 300여명은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추경예산에 통영시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편성을 이끌어내자고 결의하고, 통영시의원들에게 ‘의원님 무상급식 지켜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발송했다.

 

운동본부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저지와 예비비를 추가경정 급식비로 편성함을 1차 목표로 삼고, 2차 목표로 홍준표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내달부터 통영 관내 무상급식 대상이었던 전 초등학교와 읍·면 유치원 중·고등학교와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게 됐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교육청에서 100% 지원해 왔으나 4월부터는 저소득층 자녀 2,528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 외 학생 10,243명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무상급식 대상이었던 초·중학교와 면지역의 동원고, 충렬여고가 전액 학부모 부담으로 전환된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현황은 통영지역 총 51억1,100만 원이다. 교육청 21억9천만 원, 도청 11억6,800만원, 통영시가 17억5,300만원이다. 시에서 부담하던 동지역 5개 중학교 2,629명에 대한 점심값(1식 1,070원) 5억3,300만 원과 동지역 3개 고등학교 우수식재료비(1식 400원) 1억7천만원 등 총 7억300만원도 지원이 중단된다.

도청부담분 11억6,800만원과 통영시청부담분 24억5,600만원, 교육청부담액 21억9천만원 등 총 51억1,100만 원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전면 유상급식”이 된다.

경남도와 통영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정책과는 별개다.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정(실제 소득액 4인 가구 기준 25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지원·온라인 수강권 지원 등 바우처사업 △대학생 멘토링과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등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기숙형 학사 지원 등 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의 내용이다.

27일 급식지키기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조례 제정도 안 된 상태로 신청부터 받는 앞뒤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10종류가 넘는 서류를 떼서 가난증명신고를 하라는 것 아니냐”며 “정작 지원 내용도 1년에 50만원 수준의 바우처사업 위주다. 저소득 가정에 급식비가 우선이냐 온라인 수강권이 우선이냐”라며 엉터리 정책일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급식도 교육입니다"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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