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기획총무위 조례안 미상정 결정, 다음 회기까지 ‘계류’

▲ 14일 오전 10시 열린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위원장 전병일)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 관련 논란이 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병일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통영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 심의를 열면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이번 회기에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통영시가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 기획총무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머물게 됐으며, 다음 회기 5월 중에 다루어질 가능성도 남았다.

이날 상임위 직전에 가진 사전 간담회에서 기획총무위 의원 6명은 조례안 미상정에 전원 찬성했으며, 통영시 집행부와도 조례안 철회와 보류를 두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통영시의회 배윤주 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 처리가 불가하다는 공감대가 시의회와 시 집행부 사이에 형성됐다. 다만 이미 의회에 조례안이 제출된 상태라 상임위에서 보류 형태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획총무위 상임위에는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통영운동본부 학부모 7명이 참관했으나, 조례안을 상임위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관계로 별도 의견 개진은 없었다.

조례안 보류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통영운동본부 관계자는 “너무 뜨거운 감자라 저기 구석으로 일단 밀어둔 모양새”라며 “일단 무상급식 예산을 위한 시간은 벌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예비비 30억과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 18억을 합쳐 통영시의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 참관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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