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값 상승 “어류양식 경영난, 연안통발도 침체”
통영수협과 욕지수협, 연안통발 등 통영 어업인들이 저인망어업의 멸치 혼획을 금지한 수산업법시행령 규제 개혁 건의서를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통영수협 김덕철 조합장은 이달 말경 해수부를 방문해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안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통영수협은 건의서에서 “저인망의 멸치포획금지 규제는 생사료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어류양식의 경영난으로 이어진다”며 “총체적으로 통영수산업의 침체를 가져오고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므로 수산업법시행령의 쌍끌이저인망어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문제시된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5호는 지난해 3월 24일 공포, 9월 25일 시행됐으며, 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멸치 혼획을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은 수산동물의 기초먹이가 되는 멸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4~6월 금어기가 정해진 기선권현망에 비해 연중 조업이 가능한 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멸치 포획을 금지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어류양식 어업인들과 통영수협, 욕지수협, 연안통발 자율관리공동체 등은 “수산업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행령에 반대하고 있으며 규제 개혁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선 것.
통영수협 김덕철 조합장은 “쌍끌이저인망어업의 경우, 멸치를 제외하고 다른 어종을 선별 포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개정된 수산업법시행령으로 멸치를 포획할 수 없게 되어 잡은 멸치는 결국 바다로 버려지게 되니 귀중한 어자원을 낭비하고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
또한 통영해수어류양식회 이경식 회장은 “기선권현망과 저인망의 대립에 양식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멸치 혼획을 금지한 수산업법시행령으로 생사료 가격이 폭등해 어류양식어업인의 경영난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12월부터 5월까지는 저인망에서 포획한 생사료를 많이 섭취시켜 양식어류의 빠른 성장을 유도해 왔으나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쌍끌이저인망어업의 멸치 혼획금지와 4~6월 기선권현망 금어기로 인해 멸치사료 공급원이 단절된 상황이라는 것.
지난해 평균 멸치사료 단가는 12,000~13,000원이었으나 올해 4월 기준 15,000~16,000원이며, 기타 생사료 단가도 10,000~11,000원에서 13,000~14,000원으로 상승, 평균단가 3,000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 관내 어류양식어업인들은 양식어류의 성장률과 배합사료의 영양성 부족으로 주로 생사료(어류)와 배합사료를 혼합해 사용하고 있으며, 생사료의 경우 멸치가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사료 구입에 있어 어장면적 1ha 기준으로 연간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가격상승으로 인해 1ha 기준 연간 약 1억5천만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통영수협 조합원 중 가두리양식어업인은 364명(면허면적 167.6ha), 욕지수협 130명(45.1ha)으로, 전체 면적의 50%만 생사료를 사용한다고 간주해도 올해 사료값 상승으로 연간 약 160억원의 추가 경비가 발생한다.
통영수협 관계자는 “국내산 생사료 공급량 감소로 인해 생사료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입산의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는 생사료 가격 상승 심화를 전망했다.
이어 “최근 멸치 혼획 금지에 따른 하역물량 감소가 위판장 근로항운노조원, 수산물 선별작업 여성노무자, 위판장 종사 중도매인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생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고용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식어업인 뿐 아니라 연승어업, 연안통발 어업인들도 저인망 멸치 혼획금지 시행령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통발어민들은 “근간에 어획량 감소로 고민인데다 미끼용 멸치 수급도 어려워져 수지 타산이 안 나온다”며 “또한 저인망 어선이 혼획된 멸치를 바다에 버리고 가는 경우 그 인근에 놓아진 통발에 고기가 들어갈 리가 없지 않느냐”며 저인망 멸치혼획 금지 시행령이 영세어민들의 생계 곤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영연안통발 자율관리공동체는 회원 80여명의 건의서와 서명지를 통영수협의 이군현 의원실 건의서 전달에 첨부했다.
새누리당 강호철 통영사무국장은 “지난 20일 통영수협과 어민들의 건의서를 전달받았으며 21일 이군현 사무총장 보좌관에게 접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