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EEZ 해역이용 5년 연장 추진, 어민 반발 공청회 무산

▲ 욕지 남방 eez 골채 채취

“피해조사도 안 마치고 골재 채취 5년 연장을 위한 공청회를 하는데 불참하고 반대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2일 통영 마리나리조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남해 EEZ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청회’가 어업인들의 불참 및 개최 반대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8월 말 만료되는 욕지 남방 EEZ 해역 골재채취단지 지정고시를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준비됐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EEZ 골재채취사업은, 1999년 신항만 골재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8월 7일 통영욕지 남방 50㎢, EEZ 해역 27.4㎢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고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정부는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까지 3,520만㎥를 국책사업 채취계획량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후 또다시 2010년 8월 31일과 2013년 1월 1일 두 차례 연장, 2015년 8월 31일까지 민수용을 추가해 4,610만㎥로 확대 ․ 변경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말 만료 예정인 골채채취단지 지정고시를 5년 연장하고 당초 허가에서 채취량을 약 3배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으려 22일 통영에서 어민 대상 공청회를 추진했으나 어민들의 전면적인 반발로 무산됐다.

국토부의 공청회 추진에 대해 남해EEZ 모래 채취 대책위는 21일 회의를 갖고 공청회 불참 및 반대를 결의, 국토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의사를 전달했다.

대책위 통영지역 이기진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사리에 안 맞는 일이기에 통영, 거제, 남해 어민들이 이번 공청회를 전면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며 “어업피해조사가 9월 결과 보고 예정인데, 적어도 이 조사 발표를 근거로 EEZ 사용연장 논의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짚었다.

이어 “8월 말이 현재 골재채취 지정고시 만료인데 9월말까지 피해조사가 완료된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협조도 불가능하다”며 “대책위 뿐 아니라 어떤 어민들도 공청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토교통부는 모래채취과정에서 발생한 남해안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책과 어민피해조사에 대해 외면해오다 경남도와 어업인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최근에야 비로소(2013년 7월31일 용역계약체결, 1차년도 피해조사 실시, 2014년 5월26일 2차년도 조사 실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했다.

2차년도 어업피해조사는 오는 9월 말 결과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피해대책위를 비롯한 어업인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역이용 연장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9월 이후에야 공청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완강하다.

당초 공청회는 지난달 27일 개최 예정이었다가 4월 22일로 연기, 다시 어업인들의 전면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남해 EEZ 골재 채취는 해양환경보존관리법상 어민 대상 공청회가 진행돼야 고시 → 부처간 협의 → 지정 변경 승인까지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며, 공청회 무산으로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몰린 셈이다.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어업피해조사가 늦어진 것은 대책위 등 어업인들이 행정절차에 대해 무조건 안된다고 한 원인도 있다”면서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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