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내 대용감방 수용자들이 0.45평 남짓한 비좁은 공간에서 매일밤 새우잠을 자고 있다.대용감방의 17일 현재 수용인원은 180명. 경찰서 기준 정적인원 120명보다 60명이나 많은 인원이 초과 수용돼 있다.이같은 수감자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통영구치소가 개청될 예정이었으나 준공 연기로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지난 2000년 12월 통영·거제·고성 지역의 구금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용남면 화삼리 1만2천평 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탑옥1층 규모의 유치인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통영구치소가 착공에 들어갔다.하지만 당초 2003년 12월로 예정됐던 준공일은 하청업체의 부도 등으로 현재까지 예정일조차 잡지 못한채 지지부진하고 있다.2개월전 구치소장을 비롯한 법무부의 인수팀 40여명은 이미 이곳으로 발령을 받아 상주하고 있지만 급하게 없다는 입장이다.인수팀 관계자는 “빨리 인수받고 싶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며 “구치소가 정밀을 요하는 건축물인 만큼 마무리가 완벽히 되기 전까지는 수용자들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공정율은 100%로 완벽하다”며 “당장 수용자들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며 인수팀과는 상반된 대답을 했다.현재 통영경찰서 대용감방의 유치장 방수는 12면에 총면적이 81.6평. 수면시 다리조차 뻗을 수 없는 0.45평 남짓한 공간이 성인 1명에게 주어진 전부다. 신 청사의 경우 1인당 주어진 활용면적은 1평이다.이는 법무시설기준규칙이 정한 1인 수용기준 0.9평의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0.68평의 진주교도소의 징벌방을 구금자의 인권을 위해 0.9평으로 증·개축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이원회의 결정과는 정 반대로 수용자 최소의 인권조차 외면 받고 있다.이처럼 수용자 과밀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수용자들이 대용감방의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보다 활동이 자유로운 점 등을 이유로 합의시까지 ‘재판속행’이라는 법적 제도를 악용, 장기수용(최대 6개월)돼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재판부 판사들의 인사나 휴가철의 경우 공판이 지연될 경우 수용인원이 폭증한다.또한 통영경찰서내 대용감방이 통영지역을 비롯한 거제, 고성 지역의 송치인원까지 수용을 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한정된 시설내에서 수감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경찰은 대용감방을 증·개축할 수도 없어 난처한 입장이다.경찰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대용감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법무부에 몇차례 독촉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그대로다”며 “늦어도 5월초에는 개청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좀더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구금자의 인권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법무부의 늑장 행정에 다리한번 펼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수용자들만이 인권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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