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선권현망 시제선 개발, 해수부 시험조업과 대체건조 지원
해수부와 산업부가 손잡고 기선권현망 노후어선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조선소 지원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와 중소조선소 살리기의 일환으로 멸치잡이 업종인 기선권현망어업에 대해 어업경비 절감, 어선원 복지‧안전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모델의 표준어선을 개발하고 어업현장에 보급한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이번 달부터 총 12억 원을 투입하여 기선권현망 본선에 대해 표준선형 어선(시제선)의 설계‧건조를 위한 R&D 사업을 착수한다. R&D 주관은 중소조선연구원이 맡았다.
해수부는 표준선형 어선 건조 후 어업인이 참여하는 시험조업을 통해 성능검증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노후어선을 표준선형 어선으로 전환하는 대체건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해수부간 어선 현대화 협업 추진 과정은 표준선형 기준 제시(해수부) → 표준선형 개발 및 설계(산업부) → 시제선 건조(산업부) → 시험조업을 통한 성능 검증(해수부) → 노후어선 대체건조(해수부)로 진행된다.
기선권현망 표준선형 모델은 현행 5척 선단(본선 2, 어탐선 1, 가공‧운반선 2)을 4척 선단(본선 2, 가공‧운반선 2)으로 개선하고 본선을 증톤 25톤에서 35톤으로 증톤하여 복지공간과 어탐기능을 설치하고, 어탐선 1척은 감척하는 것이다.
아울러 실증사업은 표준선형 개발에 이어 시제선 본선 2척을 설계‧건조를 내년 6월까지 마치고 7~9월 시험조업을 진행하며, 10월부터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제선 본선 2척 건조 비용(총 24~30억원)은 산업부와 기선권현망수협이 50 : 50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시험조업은 해양수산부 총괄‧기획하에 기선권현망수협이 시험조업을 주관하고, 해수부 산하 연구원 승선하에 조업을 수행하여 결과를 보고한다.
시제선은 실증사업 완료 후 입찰 등을 통해 어업인에게 매각하되, 시험조업에 참여한 기선권현망수협 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시험조업을 통해 검증된 시제선을 표준선형 어선으로 등록‧고시(어선법 제33조)하고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 시 준거모델로 설정하는 한편, 시험조업을 통한 시제선의 어획강도 및 에너지 소비량 등 종합평가를 토대로 수산관계 법령상의 톤수‧마력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
기선권현망어업은 연간 14만 톤(국내 멸치 전체 어획량의 55% 수준)의 멸치를 생산‧공급하는 업종으로 식량안보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이다.
그러나 총 5척(본선 2척, 어탐선 1척, 가공‧운반선 2척)의 어선이 한 개 선단을 구성해 조업함에 따라 조업경비가 많이 들고, 383척(총 76개 선단)의 어선 중 21년 이상이 66%인 253척에 달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선원실, 식당, 주방 등 후생시설이 비좁고 채광과 환기가 부족해 어선원을 위한 복지 공간도 열악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신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산업부의 지원으로 설계‧건조되는 표준선형 어선은 기존의 5척 선단을 4척 선단으로 축소하여 감척 효과는 물론, 어선원 후생시설을 개선한 새로운 모델의 복지형 어선으로, 추후 어업현장에서 실용화되면 선단 당 어업비용이 13% 절감되고 어선원 근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현대화 사업 효과로 1개 선단 당 연간 어업경비 약 3.7억원 절감을 기대하는 한편, 추후 가공운반선도 현대화하는 경우 어획물 품질향상으로 어획물 단가 5% 상승까지 전망하고 있다.
단희수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국내 중소조선소의 경우, 수주량 부족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어선 현대화 추진을 통한 신조 물량 창출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해수부가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표준선형 개발 대상 업종을 점차 확대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의 모범사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