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정치감사에 법률적 대응"…경남도 "공무집행 방해"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지사로 있는 한 경남도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지 않겠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사태'로 1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5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급식지원 의지가 전혀 없는 홍준표 지사와의 논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남도의 감사 결정 소식을 접하고, 홍준표 지사에겐 급식비 지원을 비롯한 교육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음을 확신하게 됐다. 홍 지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다"며 홍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 교육감은 "홍 지사는 오직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교육을 흔들고 급식을 불안하게 만들어 도민 갈등을 조장했다. 학교급식을 정상화시키려는 어떠한 의지도 없음이 확인된 이상 홍 지사와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12일부터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관련 감사를 하려는 경남도 계획에 대해, 박 교육감은 "급식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홍준표식 정치감사"라고 규정했다.

 
박 교육감은 "감사에 대한 규칙, 사전협의, 통보·처분 방식 등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지난 1일 학교급식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일선 학교를 감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대입 수능시험 막바지 준비로 초긴장 상태인 학교 상황을 무시한 채 오로지 문제점을 들춰서 뭔가를 잡아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선 끝까지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 하지만 경남도 정치감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을 포함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기자브리핑을 열어 "감사를 거부하고 선동획책하는 것은 교육감이 정당한 법 집행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경남도 감사는 급식의 질 저하 방지와 예산낭비를 막으려는 것이다.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경남도 급식비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우리 도는 이미 발표한 대로 영남권 평균 수준의 식품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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