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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삭감 예산, 예결위서 부활하다통영시의회, 54억3천만원 삭감했다 시장 사과 후 24억7천 되살려
   
▲ 지난 21일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통영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내년도 당초예산 54억3천만원 중 24억7천여만원이 예결위에서 되살아나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의 201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다가 김동진 시장 사과 이후 ‘부활’한 예산은 10개 과 23개 항목에 달해, 예산심의 중단 사태의 실속은 시 집행부가 챙겼다는 분석이다.

올해 마지막 회기로 지난 7~21일 열린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통영시 집행부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4,513억1,315만7천원으로 편성 제출했으며, 지난 9~14일 양 상임위에서 진행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14개과 59개 항목 총 54억3,088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특히 시의 중점 추진사업인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관련 예산이 10일 기획총무위에서 삭감되자, 당일 시 간부회의에서 행정자치국장의 “시의회가 발목잡는다”는 발언이 시의회와 집행부 간 대립으로 이어져 11일 의회는 예산안 심의를 전격 중단했다.

이에 김동진 시장이 16일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의회에 사과하며 갈등이 봉합됐다.

김 시장의 ‘사과’ 이후 17~18일 예결위 심사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 중 10개 과 23개 항목 24억7,108만원이 ‘부활’했다.

김 시장의 사과 다음날 17일 예결위,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서의 소명자리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사업 예산의 정당성을 다른 의원들에게 설명하며 집행부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부활한 24억7천만원 예산 중 죽림 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비 7억원은 상임위에서 “도로문제 관련해 제대로 된 부지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의원 다수 의견으로 삭감되었으나, 예결위에서는 “사업추진 시기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되살아났다.

통영등대낚시공원 리모델링 용역비 1억6천만원은 상임위에서 “시설이 확장 조성될 경우 유지 관리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삭감되었으나, 예결위에서는 “낚시공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 필요성 충분하다”며 되살아났다.

통영국제음악당 외관 경관개선사업비 7억5천만원은 음악당 외벽에 투명 LED 유리판을 시공하는 것으로, “음악당 운영 지원금과 본 사업비를 포함한 막대한 시비를 한곳에 투자하기에는 시 재정형편상 시급성이 부족하다”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는 “유네스코음악창의도시 선정되며 매력적인 빛 연출을 통한 감성 마케팅으로 음악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도남관광단지 랜드마크로서 새로운 브랜드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되살렸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예결위는 총 29억5,980만5천원을 삭감해 3,95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29억 2,030만5천원은 예비비로 조정했으며, 지난 21일 본회의는 일부 삭감된 예산안을 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EBS방송교재 구입비 지원 등 1억2,432만원 △행정과 소관 각종 시책자료수집 등 해외출장 국제화여비 등 7,560만원 △행복나눔과 소관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화장로 제작 시설비 등 17억44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통영국제음악당 운영지원 출연금 등 4억4,200만원 △관광과 소관 통영관광 안내지도제작비 7,3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시설물 보수 시설비 등 4,444만원 △건강증진과 소관 출산장려금 등 3천만원 △어업진흥과 소관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비 등 2억8,0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 민간경상사업비 5천만원 △교통정책과 소관 공영주차장 유료화시설 설치 2개소 기타회계 전출금 1억 4천만원이다.

한편 지난 21일 통영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확정된 2016년도 당초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4,143억원, 특별회계는 369억원이다.

2016년도 예산안 주요 세입내역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국내·외 경기 및 금년도 징수실적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5.27% 증가한 520억원, 사용료 및 재산매각 등의 세외수입은 10.49% 증가한 413억원이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440억원, 조정교부금등은 15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58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잉여금 발생으로 34.63% 증가된 407억원이다. 

정용재 기자  flux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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