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김종호 도정연구관, 10년 집필 끝에《헌법판례와 지방행정》출간

 
 
지방공무원으로 40여년간 지방행정을 수행해 온 공직자가 헌법판례를 지방행정의 각 분야별로 요약정리한 책, ??헌법판례와 지방행정??(제이앤씨커뮤니티. 사진)을 펴냈다.
저자는 경남도청에서 도정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종호(金鍾鎬, 59세) 서기관. 통영 한산면 창동마을 출신인 김 서기관은 1975년 한산면사무소에서 지방공무원 9급으로 출발하여 진해시 여좌동장, 전국체전단장, 함양부군수 등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일해 오면서 아쉬웠던 점이, 헌법과 관련한 각종 해설서나 교재가 학부생 위주로 되어 있어 지방행정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데 착안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지방행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결정문을 요약정리하여 실무에 활용토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0여년에 걸쳐 주경야독의 집념으로 이를 분야별로 집대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자치제 이후 자치단체간의 관할구역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들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최종적으로 헌재의 결정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헌재의 법 논리를 지방공무원들이 이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데 큰 의미가 있다.
전체 784쪽에 달하는 이 책은 1988년부터 2015년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중에서 지방행정과 관련있는 판례 750여건을 요약 정리하였는데, 지방자치제도, 지방공무원제도, 지방재정제도, 보건복지제도를 비롯하여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1996년에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펴낸 이후 3차례의 개정판을 발간하여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에게 인사실무로 활용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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