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와 태양광 부품납품업자간 장기간 소송
전기료 5년전으로 회귀, 탄소제로섬 무색
통영시와 태양광발전시설 부품업자간의 소송으로 탄소제로섬 연대도 섬주민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 섬, 탄소 제로 섬'으로 전국에 알려진 통영시 산양읍 연대도에는 지난해 6월부터 태양광 발전기가 고장이 나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를 수리하지 못해 지역주민들이 5년 전과 같이 일반전기를 사용하는 섬으로 회귀했다.
지난해 6월 부품납품업자 A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는 연대도 태양광발전시설 인버터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비 41,209,630 원과 공사업체 B사(통영시 도산면)는 태양광발전시설 인버터 교체공사 19,400,000 원을 통영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조달청 입찰을 거쳐 부품납품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후 지난 3월 태양광 발전시설의 부품을 납품하는 A업체가 통영시를 상대로 관급자재비 지급과 물자납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기는 수리하지 못한 채 1년 이상 방치돼 주민들도 일반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영시는 2011년 산양읍 연대도에 국비(8억3,700만원)·도비(2억900만원)·시비(3억4,900만원) 등 13억9,500만원을 들여 50대의 태양광 발전기 등을 설치하는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을 마쳤다. 마을 뒷산에 태양광 발전소 모듈(태양열을 모으는 네모난 판) 수십 개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왔다.
50가구 80여 명의 주민은 태양광발전소에서 하루 평균 550㎾(가구당 11㎾) 정도의 전기를 사용했다. 육지에서 공급되는 비싼 전기 사용을 크게 줄이면서 전기료는 가정당 기존의 20~25%만 낼 수 있었다. 돈으로 따지면가구당 3~4만원 나오던 전기료를 1만원 이하로 낮추게 돼 에너지 자립마을로 전국에 알려지게 됐다.
그런데 2014년부터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한 직류 전기를 교류로, 전압을 220V로 높이는 인버터 장비가 절반 정도 고장이 났다.
통영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3월 3,760,000원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인버터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세인엔지니어링에 발주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해 6월 태양광발전시설 인버터 전체를 교체하는 공사를 발주하고 관급자재 구입도 함께 발주했다. 문제는 장비교체 공사 뒤에도 태양광 발전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통영시는 관급자재를 현지에 공급했으면 감독공무원의 인가를 받아 부품을 설치해야 함에도 임의적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부품을 교체했음에도 작동하지 않는 것은 자재에 이상이 있거나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통영시는 부품납품업자에게 관급자재비 41,209,630원과 공사비 19.400,000원 중 기성금 9,43만원을 제한 금액인 총 51,179,630원의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통영시는 "업체가 시에서 요구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납품업체는 "정상적으로 납품했다"고 맞섰다. 결국 통영시와 납품업체 간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납품업체는 지난 3월 자신의 주소지인 경기도 수원지법에 "공사비 5천여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오는 29일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납품업체의 변호인이 기일을 또다시 연기하면 선고일까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실정이다. 1심 결과가 나와도 양쪽 중 한쪽이 항소를 하면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갈 수 있다.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통영시와 납품업체간의 소송에 피해는 고스란히 섬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일반 가정의 경우 매월 전기료 1만원이면 냉장고, 세탁기에 에어컨까지 충분히 사용했으나 태양광발전시설이 고장난 지난해 6월부터 3-4만원이 나오다 올 여름 에어컨을 사용한 민박집의 경우 전기료가 30여 만원의 폭탄을 맞은 곳도 생겼다.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올여름 폭염이후 에어컨을 많이 사용한 주민들이 청구서를 받고 발끈했다. 급기야 최두기(72) 이장은 주민들의 전기료청구서를 모아 통영시에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두기 이장은 "태양광발전기 가동이 중단되면서 1만~2만원 나오던 전기료를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3만~4만원씩 내고 있다. 하루 빨리 소송이 마무리 돼야 주민들의 피해가 줄고 에코아일랜드의 명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통영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에코아일랜드의 이미지가 무색한 점에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 태양광 발전소의 고장으로 부품교체 작업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부품을 설치하고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부품이 아닌 것이다. 이에 시비를 무단으로 지급할 수 없지 않느냐. 특히 부품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다른 부품으로 발주하면 되는데 이미 설치한 상태이기에 소송 중에 발전시설에 손을 댈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5년전에 생활했던 전기를 아끼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