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통영시(10월말 현재 인구 138,447명)는 4,862억 원, 거제시(271,541명)는 6,186억 원, 고성군(54,637명)은 3,819억 원을 편성했다.

통영시와 고성군은 조선업 침체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지역경기 호조 기대로 올해보다 증가된 예산안을 마련했다. 거제시는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지방세와 공동주택 경기 하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소 등으로 올보다 줄어든 긴축재정 규모로 편성했다.

통영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채무 상환예산 20억 원을 더 편성키로 했다. 2017년 말 지방채 잔액은 200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이 4.1%까지 떨어져 재정건전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 고성군은 연말 지방채무 제로를 달성한다고 밝혔다. 계획보다 2년 앞서 지방채무 제로를 달성하는 셈이다. 군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가 좋을 때 일정액을 적립해 두었다가 경기 침체 때 적립금을 사용하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지난 6월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채무제로를 달성했다. 도는 내년에는 채무제로 달성으로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던 1,076억 원을 서민복지 7대시책 등 대부분 서민복지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자칫 채무 제로의 늪 때문에 정작 시민들에게 꼭 사용되어야할 예산이 지급되지는 않는지도 경계대상이다. 채무는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 등 무리한 공약추진,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의 과도한 재정부담, 국책사업의 시비 부담 증가 등이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있는 재산을 팔기보다는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자체가 건강하려면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건전한 재정운용은 필수이다. 예산심의 때 시의회의 철저한 분석과 감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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