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011년부터 해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해 선박 위치를 자동 발신하는 장치인 V-PASS 설치를 순차적으로 보급했다.

V-PASS는 선박이 자동으로 입·출항 신고를 하고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해경에 송신하는 해상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선박에서 SOS 버튼을 직접 누르거나 거치대에서 송수신 안테나를 분리하면 SOS 신호 발신이 가능한 장치다. 지난 5년간 총 사업비 313억원이 투입됐다. 전국 어선 6만6천여 척에 V-PASS 장치를 설치했다.

올해부터 해경본부는 V-PASS단말기 소유권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전키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고장이 나도 제대로 수리를 받지 못해 V-PASS 작동불능인 선박이 많은데도 관리책임만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년의 무상보증 기간이 끝난 뒤에는 유상수리 요청을 해도 제때 조치가 안 되는 탓에, V-PASS가 작동 정지된 상태로 조업에 나서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책임을 민간에 넘기려면 AS가 제대로 되는 여건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 어민들은 관리 책임이 넘어오면 단속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다. 결국 V-PASS 장비 관할이 민간에 이전되면 어업인들의 이중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V-PASS단말기 의무설치에 장비 관리 부담만 어민들에게 떠안으라고 한다.

해경은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에 V-PASS 단말기 유지보수 예산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유지·보수는 수익자인 선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경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어업인들의 반발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았다.

현재 10톤 이상 어선들은 어선법상 의무 사용토록 되어 있는 AIS 장비(선박자동식별장치)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AIS는 위도 경도 확인은 물론 인근에 다른 선박의 위치까지 선장이 확인 가능해 충돌 등 사고방지 기능은 V-PASS보다 낫다고 하는 어민들의 주장에도 귀 기울어야 한다. 어민들에게 손해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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