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 반대 건의안 채택 “국책사업 명분 없고 4대강 준설토 방치”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 반대에 통영시의회도 동참하고 나섰다.
23일 열린 제1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통영시의회는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목소리 높여 외치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했다.
건의안 제안설명에 나선 황수배 의원은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2만톤에 그치며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선이 붕괴되어, 수산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고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며 “생산량 감소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지만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그리고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미 통영시의회는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단지 지정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산자원 고갈과 환경파괴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000년 12월 욕지근해 모래채취 반대 건의안과 2006년 4월 통영 욕지도 앞바다(EEZ) 건설용 골재채취단지 지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를 외쳐 왔다.
시의회는 “이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정부를 믿었던 어민들은 배신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4대강을 준설해 확보한 모래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활용하기는커녕 계속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내세워 값싼 바다모래만을 고집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영시의회는 분노에 찬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과 통영시민의 뜻을 모아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간연장 철회 조치는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