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조선소 회생 RG발급 우선, 채권단 발급기준 완화 촉구
성동조선과 STX 등 경남권 중소조선소 노조들이 조선업을 회생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정책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채권단 금융권의 RG발급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는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려는 채권단을 강제하고, 조선산업 활성화 공약 실천을 위해 RG발급에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새정부 출범 후 조선업 경기회복에 기대가 점쳐지고 있으나 지역 중형조선소인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계약직전의 수주를 두고 RG발급이 되지 않아 수주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직면한 어려움을 말했다.
성동조선은 국외선주사와 우선협상대상(LOI)으로 선정되어 RG만 발급되면 11만5000DWT급 유조선 7척의 수주체결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STX조선은 국내 선사와 1만1천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석 4척을 RG발급을 조건으로 수주했다.
금속노조는 "새정부도 공공발주 물량 확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을 약속했으며, 이 약속대로라면 수주체결을 위해 RG발급 기준은 완화돼야 한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RG발급의 주체인 금융권은 RG발급 기준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금융종합센터 등은 컨테이너선, LNG선 등 일반상선에 대한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RG를 발급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금융권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같은 모습은 조선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부와는 엇박자를 내는 것이며, 기존 잘못된 RG발급기준을 개선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지역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은 유급과 무급 휴업휴가를 이어가며 일감을 눈앞에 두고도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수주가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RG발급이 시급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특히 성동 노조는 RG발급 지연으로 인해 계약 근접한 수주가 타사로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발급기준 완화(국책은행 책임성 강화)와 함께 △자율협약 사업장 경영권 보장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 △중형조선의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