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전병일 의원
전병일 의원은 구도심 활성화 제안과 함께, 관광객 집중에 따른 물가 상승과 교통문제 등 통영시민 불편 해소 대책을 질의했다.
전병일 의원은 “통영시는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홍보하지만, 관광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다가 아니다. 특정 지역과 특정 업종에만 몰리고 돈이 돌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는 죽림이라던지 대중교통 종사자의 불만은 크다”며 관광산업 진흥에 따른 효과가 통영 전체에 퍼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진 시장은 “현재 관광 트렌드는 관광버스보다 개인 소규모 단위가 많다. 터미널에서는 고속버스에서 내리는 여행객이 가득한데, 이들 대부분 통영 택시 고객이 되므로 택시업계 불만이 많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전병일 의원이 관광객 집중에 따른 물가상승 문제를 지적하자, 김 시장은 “조사해보니 5월까지 농수축산물 물가는 작년대비 5.6% 하락했으며, 서비스 물가는 1.4~8.8%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 물가 문제는 한 도시만 놓고 보기는 어렵다. 지자체 입장에서 개입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답했다.
통영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가안정 캠페인 △전통시장 상인회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물가지도 점검반 운영 △착한가격업소와 제값받기운동 참여 유도 △바가지요금 근절 홍보 등으로, 물가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일 의원은 “택시 할증 전면 해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해묵은 문제인데 할증 구간을 없애지는 못해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 해왔다”며 “업계측에서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복합할증 전면해제를 조건으로 3년간 콜센터 운영비 전액 지원(약10억원 소요)과 거리 요금구간 변경(기존 143m 당 100원 → 125m 당 100원)을 요구하는 등 하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가 시행되면 사업자가 운수 종사자에게 유류비 및 세차비 등을 전가할 수 없어 종사자의 수익 여건이 어느정도 개선될거라 예상되며, 이때 다각적 협의를 통해 택시 복합할증이 전면 폐지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병일 의원은 “구도심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밤 9시 이후 항남동 거리를 보면 고성군 고성읍내보다 더 썰렁하고 어둡다”며 “공공 조명시설 사업을 통해서라도 항남동 분위기를 살려야한다. 그리고 7~9시 주차단속 완화, 중앙동-항남동-도천동 관광객 동선 개발 등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방안들이니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외에도 △가스공사 염소 방출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 대책 강구 △죽림문화센터 건립 차질없는 추진 △광도면 노산마을 77번 국도 노선 변경 요구에 대한 대책 △굴 패각 효율적인 처리대책 △안정 오스타 및 죽림지역 충렬여중고 통학생 교통대책 △조선업 위기에 통영시 적극 대응 △미국 동부지역 등 통영수산물 해외 판촉 및 홍보행사 내실화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