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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매각 거쳐 내달 개발용역 발주, 시의회 ‘주택단지 땅장사 아니어야’

폐조선소 부지가 관광지로 부활한 ‘말뫼의 기적’을 꿈꾸며, 신아sb폐조선소 부지의 문화관광형 개발사업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그러나 공영개발 참여에 300~400억대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조건은 통영시 재정 여건상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통영시는 국토교통부의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방안’을 기반으로 통영 도남동 신아sb 폐조선소부지를 활용한 문화·관광형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밝혔다.

신아sb폐조선소 부지(145,357㎡)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비축 기금을 활용해 부지를 매입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며, 통영시는 행정지원과 함께 공영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 2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방안’ 발표, 이어 3월 국토교통부와 LH가 폐조선소 부지의 관광단지 공영개발 사업구조 공개, 4월에는 통영시의회의 ‘신아sb폐조선소 문화관광형 기반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 지난달에는 주채권단(산업은행)의 부지 분리매각 결정이 있었다.

이달 중 통영시가 공동사업 방안을 최종 결정해 LH에 전달한 뒤, 부지 매각 입찰 공고와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어 내달 중 신아sb부지 관광거점조성사업 MOU를 통영시장, 시의회의장, LH사장이 체결하며, 부지 개발용역을 발주하게 된다.

LH가 추정하는 총사업비는 약 1,400~1,500억원이며, LH는 원활한 공영개발 추진을 위해 토지조성사업비의 20~30%를 통영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통영시는 개발 완료 후 조성된 토지 약 2만㎡를 현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지만, 연 세입 500억원 규모의 통영시 재정으로서는 전액 시비로 300~400억 분담은 역시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같은 공영개발 참여 비용 문제는 지난 8일 시의회 간담회에서도 주요 이슈가 됐다.

강혜원 의원은 “공영개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300~400억대 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통영시(해양관광과)는 “분납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20~30%의 사업비 참여가 있어야 부지 내 주요 토지 2만㎡를 확보하며, 통영시가 한 축으로서 공영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는 문화관광형 단지 조성사업의 원칙이 끝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원 의원은 “그동안 외자유치 잡음 많았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돼선 안된다”며 “스탠포드호텔 외자유치 협약이 신아sb부지 관광형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라며 우려했다.

구상식 의원은 “관광단지개발이라지만 사업 주체가 LH인데, 주택단지 아파트 조성 ‘땅장사’로 흐르지 않도록 원칙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통영시는 “주택 개발은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용역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단 관광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정관, 배윤주, 구상식 의원은 “신아sb 뿐 아니라 인근의 야나세(구 삼호 57,800㎡), 해진(구 21세기조선, 50,000㎡) 부지도 포함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통영시 해양관광과장은 “내달 발주하는 신아Sb부지 개발용역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겠다”면서도 “야나세와 구21세기조선은 현재 영업권이 존재하는 업체라 개발에 포함된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유정철 의장은 “민자유치 과정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의원들의 우려가 있다. 추진 과정에 하자가 없도록 하라”며 “LH가 통영시와 함께 공영개발로 추진하려는 것은 통영시의 공유수면 관할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으로 본다. 기회는 놓치지 말되 가능한한 좋은 조건에서 통영시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