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장<전 통영시장, 창원시산업진흥재단 원장>
기고---한산도 다리의 해법
진의장<전 통영시장, 창원시산업진흥재단 원장>
◎들어가면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는 통영정량동~한산대첩교(L=4.3km)라 표기되어 한산도 다리의 건설 계획이 들어가 있다.
고로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다리의 건립은 가능하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362~363쪽에는 ‘남해안권 해안도로 인프라 확충사업’이란 항목이 있는데 통영시와 관련된 사항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이 <계획서>가 만들어진 배경과, 그 위상과 성격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의 내용을 살펴보고,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는 통영의 문화예술과 관광사업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케이블카의 건립, 중앙간선도로의 확장, 정량동 이순신 공원의 조성, 국지도 67호선의 건설, 윤이상 음악당의 건립, 사량도 상·하도의 연결다리, 한산도·사량도에 수돗물의 공급, 박경리 선생 고향 모시기, 박경리 선생의 묘소와 기념관의 건립 등 우리가 이루어 냈던 많은 일들 어느 하나 그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없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이 크건 작건 간에 치밀한 계획과 전략·전술은 물론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산도 다리의 건립은 여태까지의 어떤 일보다 쉽게 이룰 수 없는 큰 과제이다. 이에 대한 전략과 추진력은 과거 어느 경우보다 남다른 비상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사비는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콧대 높은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이 이를 수용해줄 리가 없다.
국회의원이 한산도 다리 건설의 타당성 검토 용역비 10억을 확보했다하나, 이는 인구 1,300여명밖에 살지 않는 주민과 몇 명되지 않는 방문객 정도의 교통량 조사로는 B/S 검토 상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이요’라는 공인을 받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전략을 바꾸어 정부의 특수한 정책에 의해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 소위 큰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첫 번째 시도-「카프리 프로젝트」2003년 필자가 무소속으로 시장에 당선되자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서를 올렸다.
부산에서 목포까지 우리나라의 남해안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기폭제로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통영을 관광지로 개발해보자는 건의서였다. 그 심부름은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가 해주었다. 건평 씨는 필자가 동마산 세무서(현 창원 세무서) 재직 시에 같이 근무를 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다.
A3 용지에다 한산도 다리를 포함해서 해상 케이블카, 사량도 상하도 건립, 섬에 수돗물 공급 등을 기록하여 예산을 3조 4천억으로 잡았으며 그 50%는 정부 예산으로 도와주면 나머지 50%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건평 씨는 그 서류를 집안 제삿날을 기해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전달하였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전액 정부의 예산으로 이를 실현시켜 주겠다.’라는 답을 받아왔었다.
대통령은 그 후 곧바로 「전국어민대회」란 명분으로 통영을 방문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통영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라고 공언하였으며 이 약속은 KBS TV 중계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이 되었다. (사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비서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곧 이어 대통령께서 직접 「카프리 프로젝트」라 이름 지어 그 추진 위원장으로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임명하였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에 지나지 않는 필자도 이 국가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위원회의 활동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정권 말기가 되니 그 추진이 중단되고 말았다.
◎두 번째의 시도-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과 「남해안 특별법」의 제정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가 견고하더라도 정권이 흔들리면 무산되고 마는 것을 보았던 필자는 어떤 정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전략을 다시 세웠다.
이것이 바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인 것이다.
이런 큰일을 이루는 데는 큰 그릇이 필요하다.
류우익 서울대학교 지리학 교수―필자는 2003년 통영 시장 선거 몇 달 전에 이 분을 만났었다. 한 눈에 큰 그릇임을 알아보았다.
필자가 시장이 되면 「바다의 땅―통영」의 계획과 이 계획을 담아줄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추진을 약속하였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남해안 시대」를 열자는 약속이었다.
그는 김태호 경남지사, 박영준 전남지사, 허남식 부산시장을 만나 남해안 시대의 취지를 피력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였다. 세 명의 광역 단체장들이 통영에 모여 「남해안 시대」를 선포하고, 공청회와 중간보고 역시 통영에서 하였고, 「남해안 특별법」이 통과되자(2007. 12. 27) 통영에서 축하연을 개최하였다. 이때는 제주지사까지 참석하였다. 통영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게된 것은 통영이 남해안 시대의 발상지라하여 배려해 준 것이다.
실무추진은 김태호 경남지사가 맡았으며 젊은 패기로 눈부시게 추진을 하였다. 그는 그의 집무실에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걸어 놓고, 대한민국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태평양을 향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형상을 설득력 있게 피력해 나갔다. 만일 그가 이명박 정권 때 국무총리가 되었더라면 지금쯤은 한산도 다리의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류우익 교수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핵심 부분을 「Sun Belt Project」라 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넣어 두었으나 4대강 사업에 밀려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외면을 당하였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 경제권 간의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북아의 경제권을 보면 일본은 도쿄를 중심으로 요코하마와 지바를 잇는 관동지역과 오사카와 교토, 고베를 잇는 관서 지역 둘로 나누어져 있고, 중국은 베이징과 텐진 지역, 홍콩과 광저우를 아우르는 주강 삼각주, 그리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장강 삼각주 등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한민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하나, 이렇게 6대 경제권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발전해가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수도권 일극주의이다. 여기에다 남해안권을 하나 더 보태어 동북아를 7대 경제권으로 재편해 보자는 것이 남해안 시대의 전략인 것이다.
부산에서 목포까지의 남해안권을 초광역권인 메가시티 리전(Megacity Region)으로 만들어 이곳을 글로벌 경쟁의 핵심적 전략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경제권을 수도권과 남해안권으로 두 개의 경제권으로 개편하는 것이 남해안 시대의 골격이다.
남해안권에는 자동차, 조선, 항공, 바이오 산업 등을 집적화하고, 수도권은 반도체와 LCD 등 첨단 전자기기와 금융·보험, R&D 등으로 산업구조를 특화하면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신항과 광양항은 중량물 수송기지로 육성하고, 인천공항은 경량물 전담으로 역할을 분담시킨다.
특히 부산에서 목포까지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연결하는 관광도로망(895km)의 구축은 남프랑스의 지중해 못지않은 관광 대국의 발판을 마련해줄 것이다. 한 마디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남해안에서 찾자는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 균형 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에 와서는 남해안권의 발전 전략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남해안 시대의 모델은 남프랑스 개발 전략에서 따왔다.
세계 제2차 대전 후 망명정부에서 귀국한 드골 대통령은 ‘국토 및 지역개발기구’를 설치하여 남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그 당시의 프랑스의 경제 벨트는 우리나라처럼 파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극체제였다.
지리학자 J.F 구라비에는 그의 저서 「파리와 프랑스의 사막」에서 ‘프랑스는 파리 수도권 이외는 모두 사막과 같다’라고 혹평을 하였었다.
프랑스의 전략은 세 가지로서 랑독에서 루시옹까지 관광 목적의 해안 개발,그리고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첨단산업단지 구축과 포스만 임해 산업기지 조성이 그 요체다. 드골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오늘날 프랑스를 균형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관광 대국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필자는 남해안의 시장·군수들과 함께 이 지역을 모두 견학하였다.
니스·깐느 등 해안 관광지를 견학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지만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방문하였을 때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이 첨단 산업 도시는 높은 산을 개발하여 성공한 케이스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땅을 보전산지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앙티폴리스처럼 각종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이 점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통영의 도산면 광도면의 좋은 산들을 이와 같이 다목적(多目的)으로 잘 개발한다면 죽어있었던 땅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계획서」의 성격과 통영 프로젝트의 반영
이 「계획서」는 삼성경제연구소와 국토연구원의 뛰어난 인재들이 작성한 한국 최고 수준의 계획서이다.
마침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연세대 교수 출신인 정구영 박사로 통영에 RCE를 유치해준 박은경 교수의 남편이며 필자의 절친이다. 덕분에 「바다의 땅―통영」의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있었다. 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 「계획서」에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KTX의 건설이 빠져있다.
한산도 다리가 포함되어 있는 해안관광도로는 천천히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자동차 도로이지만 이와 병행해서 KTX를 놓는다면 부산-목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동서화합은 물론이요, 물류의 수송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동차, 조선, 항공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건의를 할 것이다.
이 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다음에 오는 상위의 국가계획이며, 「남해안 특별법」으로 그 시행이 보장되어 있는 법정 계획이다. (동 계획서 8쪽)
또한 「특별법」에는 의제조항이 있어 토지에 덧씌워진 규제를 혁파하는 위력이 있다. 특히 수자원 보호구역의 규제를 혁파하는 힘이 있어 해양관광개발을 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규제도 완화돼 수자원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 높이 제한이 기존 21m에서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로 완화·적용된다.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계획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외면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이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가하는 절망 도중에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낙연 총리는 2017년 8월 1일 「해양관광 진흥지구」 지정을 골자로 하는 「남해안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으로서 이 계획의 일부가 8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통영시에서 내쳐버린 윤미숙을 높은 예우로 전남도에 스카웃하여 예산을 2,240억 원을 주어 24개의 섬을 친환경적으로 관광개발을 시켰다.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남해안 시대를 들추어내고 있으니 필자의 기대는 크다.
앞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남해안의 각 지자체에서는 「해양관광 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열을 올리게 될 것이다. 필자 역시 창원 지역의 구산 해양관광지가 수자원 보호구역에 묶여 관광 개발의 진행이 멈추어져 있는데 발 빠르게 이곳을 「해양관광 진흥지구」로 신청할 것을 준비 중에 있다.
남해군은 정보를 빨리 입수하여 관련법 규정이 완화되기 훨씬 전인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 박영일 군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군의 개발 구상안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남해군은 무려 1조 4천억 원 규모의 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인 힐링 아일랜드 관광 종합계획과 함께 「해양관광 진흥지구」 신청을 한다고 한다.
우리 통영시가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활용하고 있으니 필자로서는 기분이 몹시 씁쓸하다. 우리도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도산면과 한산도나 사량도, 욕지도를 대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길 바란다.
◎이 <계획>에 의한 한산도 다리 건설의 가능성 여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SOC 예산을 20%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때문에 솔직히 말해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가 이 「계획서」를 들추어내었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계획>의 재원 규모는 총 24조 3천억 원이다.(422쪽)
24조 3천억을 동시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중 「세계적 해양관광 휴양지대 조성」을 위한 투자 소요액은 9조 9천억 원이다. 약 10조이다. 이 10조 안에는 해안관광도로의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약 5조 정도가 된다. 국가 전체로 보면 5조 정도는 큰돈이 아니다.
이것만 되면 이 도로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 5조 안에 한산도 연육교가 들어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군수들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특히 통영의 국회의원과 시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산도 연육교의 건립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실현 여부에 달려있다.
일본의 명치유신은 사카모토 료마, 사이고 다카모리, 가스 가이슈 등 3걸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로 치면 통영이나 거제쯤에 해당되는 일본 남단의 벽촌 촌놈들이 일으킨 혁명이다.
필자와 류우익, 김태호 이 세 사람에 의해 남해안 시대가 열려졌다는 기록이 역사에 남기를 바란다.
꿈은 꿈을 꾸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