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하자보수 안전진단 후 입주 원한다"↔"임시사용승인(가준공)하고 하자 책임지겠다"
통영 최고의 명품 APT를 지향하던 주영더팰리스 5차 입주를 두고 입주자들과 시공사인 주영건설이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끝없는 불신으로 3차로 연기된 28일 입주예정일, 과연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입주자와 시공사, 그리고 관리 승인 기관인 통영시의 입장을 펼쳐놓고 들어보자.

 

입주예정자협의회 허미희 대표

완벽한 하자보수 후 안전담보 입주 희망
거듭되는 거짓말, 불신과 분노를 키웠다

'분양가는 명품이고 아파트는 짝퉁이냐, 준공승인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입주민 스스로가 들고 거리로 나설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다.

문제의 가장 큰 근원은 불신이다. 주영측이 9월 20일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 기본적 문제이고 불성실한 태도가 더욱 분노를 사게 했다. 진심어린 사과가 최우선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입주민에게 깨놓고 설명하고 미시공, 오시공, 도정금체크, 입주민 세대 체크 리스트에 대해 오픈 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벌써 입주 지정일을 3차례나 어겼다. 최종 28일 D-데이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사실 시공사측은 입주민 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

주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시사용승인(일명 가준공)이 나면 하자보수가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다. 임시사용승인 보다는 안전검점이 우선이다. 선하자 보수 후 사용승인을 강력히 요구한다. 안전정밀진단은 6개월까지 소요된다하니 입주자와 주영측 모두 부담이다. 2주 정도만 소요되는 안전검검이라도 다시 해 달라.

준공을 하루 앞둔 9월 19일 첫 만남에서 내일 당장 준공할 수 있는 지를 물었다. 하자보수 완료가 먼저이고, 회사가 그 기일을 못 지키고 하자보수 여력이 안된다면 입주민이 하자보수 업체를 정해서 고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평당 100만원씩 하자예치금을 공탁하라고 했다. 보수 후 남은 금액은 전부 회사로 반환하겠다고 했다. 전후사정이 쏙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파렴치하게 돈을 요구한 이상한 사람들로 소문나 있다. 용서 안 된다. 제발 빨리 안전한 우리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시공사 (유)주영산업개발 차철현 부사장

성급한 내 집 방문의 날 인정한다
안전이상無, 하자 끝까지 책임진다

"부실기업이다. 집이 무너진다"는 황당한 얘기가 돌고 있다. 지역향토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다. 성급하게 내 집 방문의 날(사전점검)을 운영한 것이 화근이었다. 마감재 처리와 보완재가 미리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오픈한 것이 입주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이다. 이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안전의 문제와 부실은 사실이 아니다. 9월 입주 거부 사태가 시작되면서 통영시가 매일 점검에 나서고 있고 오히려 평소보다도 훨씬 꼼꼼한 하자 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안된다. 이미 4차례나 진행된 검사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았고, 도품질검수도 통과, 사용승인(준공검사) 자격까지 갖추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미흡해서 입주민들의 마음이다친 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최대한 협의는 계속하겠다. 1차 모임에서 입주민 스스로 하자 보수 조항으로 평당 100만원, 세대당 3천만원을 요구받았다. 회사측에서 보면 300억원이다. 지역업체가 아니었다면 벌써 고소, 고발, 소송 등의 방법이 모색되겠지만 향토기업으로서 차마 그럴 수는 없다.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입주민들은 또 다른 피해자이다. 물론 입주지연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이들을 위한 길은 열어야 할 것이 아닌가.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승인으로 가면서 동시에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찾자. 우리도 엉터리 기업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품질 하자 보수는 이제 마무리 단계다. 혹시라도 못 본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지겠다. 입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마무리하고 싶다. 소통하기를 원한다.

통영시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 담당 조철규

주영 초기 대응 미숙, 입주민 불화 키웠다
사용승인 문제 無. 입주민·주영 협의 변수

공동주택 건설과정에서 시공자와 입주민 간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다.

조례제정은 1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시행까지는 위원회 구성 등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주영 5차는 지난 8월말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현장품질검수에서 121건의 하자를 지적받아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타 건설업체의 경우도 완벽시공이 가장 좋지만 일부 하자는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주영의 경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 입주민들과 터놓고 소통했으면 더욱 좋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불신이 불신을 키웠다.

불법입주 4가구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얼마나 절실해서 그랬나" 이해는 가지만 행정상 고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안타까움을 전한다.

입주민들의 이의제기에 9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일이다시피 현장에 감독을 나가고 있다. 하자 보수와 불량시공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경남도품질검수단 검수도 통과했고, 전기 가스 등등에서도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10월 24일 현 시점에서 보면 사용승인에도 문제는 없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4회 안전점검 결과 다 합격했다. 하지만 협의회가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입주자와 주영측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임시사용승인이 들어오면 허가 할 수 있다.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법에 따라 진행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