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13일 임시 승인, 16일 주영-입주자 대표 협상 테이블
시, 입주자협의회 요구 정밀구조안전점검 후 준공검사 결정

 

끝없는 불신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광도면 죽림 주영더팰리스 5차아파트 976세대에 통영시가 임시사용승인을 결정, 입주가 시작됐다.

통영시는 지난 13일 “관련기관과 부서협의를 마치고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시사용승인 요건에 부합한다”며 임시사용을 승인했다.

하지만 임시사용승인이 결정된 지난 13일 밤 10시까지 진행된 입주자협의회(대표 박현철)과 주영산업개발(부사장 차철현)의 합의점 완전타결에는 실패, 16일 다시 협상에 나서게 된다.

또 16일 최종 협상이 무산되면 입주자협의회는 입주 거부자 명단 작성과 법적 소송, 상경투쟁 등 대응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안전진단 방법과 입주지연에 따른 세대별 위로금, 준공승인 등을 일괄 타결한다는데는 동의했다. 다만 입주지연으로 인한 피해의 위로금 부분에는 입장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아 협의의 난항이 예상된다.

주영더팰리스 5차아파트는 지난 8월 6일 입주예정자 사전점검과 8월 28일 경상남도 품질검수 후 9월 20일 입주예정이었으나 불량시공과 불성실 하자보수로 입주민들과 2달이 넘게 마찰을 빚었다.

이에 시는 입주자 사전점검 및 경상남도 품질검수 지적사항에 대해 시행사측에 보완시공 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별도로 감리에게는 정밀한 검수·확인을 요청해 보수를 마무리했다.

시는 “입주자 2차 점검과 입주자협의회 현장점검 2차례 실시로 지적사항에 대해 대부분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영이 10월 25일 시청한 임시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체 976세대 중 사용승인을 반대하고 있는 입주자도 있으나 절반정도는 입주자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입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전입주로 1차 4세대, 2차 17세대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당했고, 제때 입주를 하지 못해 원룸 및 여관, 친척집 등에서 추운날씨에 불편을 감수하며, 입주가능일 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세대도 많이 있으므로 현재 임시사용승인 요건이 다 충족된 상태에서 더 이상 임시사용승인을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승인배경을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입주자협의회가 요구한 정밀구조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입주 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조치 후 사용검사확인증(준공필증)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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