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지난 6일 산자부에 조선산업 대책 방안 촉구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금융권이 중형조선소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말하는 것은 미리 청산이라는 입장을 정해놓고 토끼몰이하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조선산업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성동조선이나 STX조선의 경우 구조조정 미명하에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채권단, 금융기관에서 계속 막으며 사실상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성동조선의 경우 수주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RG발급이 계속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일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적자 수주라는 이유로 또 다시 RG발급을 해주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물자원공사 부실로 정부 출자 금액은 1조 원이나 확대하면서, 실제 고용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선산업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산업 구조조정에서도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기존 금융권 방식이 아닌 고용, 지역경제,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노동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의 논리로써 금융권 설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백 장관은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조선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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