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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에 해프닝 더한 2018년도 통영시 예산안 심의스탠포드호텔 숙박권 구입비 삭감, "15억을 150만원으로 잘못 표기" 예산안 급히 수정도
   

통영시의회 2017년도 마지막 회기와 내년도 통영시 예산안 심의는 민망한 해프닝이 겹친 모습으로 마무리됐다.

먼저 논란의 '스탠포드호텔 숙박권 구입비용'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가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이다.

그리고 통영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오류다. 시의회 첫날 보고된 통영시 2018년도 예산안과 마지막날 의결을 앞두고 본회의에 오른 예산안이 서로 다르다.

지난 20일 열린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 집행부 제출안 5,220억7,178만8천원 중 38억4,12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당초 통영시 집행부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5,220억4,453만8천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상정했다. 회기 첫날인 1일 1차 본회의에 오른 집행부 예산안과 마지막날 20일 3차 본회의 예산안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막을 보면, 시 집행부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이 있던 지난 14일 5,220억7,178만8천원으로 수정된 예산안을 부랴부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시의회 개회 전에 미리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회기 중에 예산안이 수정되어 다시 제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확인결과 예산안 수정 제출 해프닝은, 통영시 행정과 소관 내년 선거 관련 예산항목 15억원이 150만원으로 잘못 표기된 채 계상돼 시의회에 상정되었던 탓이다.

천원단위 표기로 '150,000'이라 써야 할 곳에 '1,500'이라고 기입한, '0' 두 개가 빠진 실수가 시의회 회기 중 집행부 예산안 긴급 수정이라는 해프닝을 낳았다.

그로 인해 14일자로 다시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5,220억4,453만8천원에서 5,220억7,178만8천원으로 수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세입부문에서 당초예산액 중 보조금 1,855억5,291만5천원이 1,855억8,016만5천원으로 수정됐다. 세출부문에서 당초예산액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276억8,077만4천원에서 292억9,819만2천원으로 수정, 예비비가 45억7천만원에서 29억7,983만2천원으로 수정됐다.

그리하여 14일자로 수정 제출된 예산안 총 5220억7178만8천원을 예결위가 심사했다.

심사 결과 예산안 일반공공행정부문 292억9,819만2천원에서 2억2400만원이 삭감됐다. 또한 교육부문에서 1천만원, 문화 및 관광부문 11억5천만원, 환경보호부문 7억원, 사회복지부문 18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부문 1억원, 수송 및 교통부문 16억2,000만원, 기타부문 1천920만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38억4,120만원은 예비비로 돌려, 2018년도 예비비는 14일자 집행부 제출안 29억7,983만2천원에서 증액해 68억2103만2천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일반공공행정부문 삭감액 2억2400만원의 실상은 논란의 '스탠포드호텔 숙박권 구입비용'이다.

당초 예산안에 시의회 사무국은 시의원용 호텔회원권 구입비 5600만원을, 통영시 행정과는 통영시 직원용 호텔회원권 구입비 1억68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의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 예산안 5,600만원이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실이 알려지자, "스탠포드호텔 관련 감사를 시의원들이 청구했는데도 이런 예산안이 오르고 통과되나"라는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스탠포드호텔 숙박권 구입비용 관련 예산 2억2,400만원을 전액 삭감, 통영시의회 2017년도 마지막 회기는 씁쓸하고 민망한 해프닝과 함께 마무리됐다.
 

정용재 기자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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