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 화들짝, 굴 FDA 성공
남해안 굴 생산업계의 2017년은 안도감과 낭패감이 교차한 한해였다.
미FDA지정해역 점검은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나, 노로바이러스 파동과 내수 급감의 고비를 겪었기 때문이다.
FDA 지정해역 점검은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점검으로 수출용패류 생산해역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가 미국패류위생계획(NSSP)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살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한국산 패류의 미국 수출 지속여부가 결정된다.
2017년도 FDA 점검은 지난 3월 7일~16일 10일간 진행됐으며, 2015년 점검 이후 권고사항 이행 여부 및 KSSP(한국패류위생계획) 운영 실태를 살폈다.
패류수출 5개 지정해역 중 1호 해역(한산~거제만 2,050ha)을 지난 8~10일 사흘간, 2호 해역(자란만~사량도 9,492ha)을 1일과 13~14일까지 사흘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점검은 해상과 육상 오염원 관리는 물론 패류 위생관리를 위한 실험실 운영실태까지 살피며 세밀하게 진행됐다.
지정해역 점검 결과 '매우 만족' 평가를 받고 굴 수출은 탈 없이 이어지게 된 반면, 내수에서는 생굴 유통이 치명타를 입었다.
지난 1월 서울 소재 모 마트 판매 생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이를 주요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소비가 급감했다. 지난해 대비 굴 판매 물량은 33%, 판매고는 40% 감소해 굴양식 및 유통업계가 곤란을 겪었다.
윤이상 탄생 100주년, 제이름 찾다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의 지위를 부여해준 통영 출신의 세계적 음악가 윤이상의 탄생 100주년은 특별했다.
통영 뿐 아니라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정부와 문화계에서 집중 조명,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윤이상 선생의 독일 베를린 묘소에 통영 동백나무를 이식하는 등 국제적 관심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존폐위기에 있던 윤이상콩쿠르를 비롯 윤이상 관련 사업을 회생시키고, 통영국제음악제 시민 서포터스 황금파도와 통영시민들과 함께 조례를 개정, 윤이상의 이름을 되찾은 쾌거의 해였다.
"내 음악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주의 음악을 예민한 귀를 통해 내 놓을 뿐이다…고향의 잔잔한 물결과 초목을 스쳐가는 바람마저도 음악이었다"고 그리워하던 고향과 서울, 경기도 파주, 심지어 박물관에서도 음악가 윤이상이 부활했다. 유럽에서도 위대한 작곡가를 추모하는 음악 선율이 물결쳤다.
통영에서는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콩쿠르, 윤이상탄생 100주년 시민 합창제 등 1년 내내 그를 추모하는 음악이 넘실거리고, 민간 문화서포터스인 통영예술의향기 역시 추모일인 11월 3일 윤이상 탄생 100주년 타계 22주기 추모제를 통영국제음악재단과 함께 봉행했다.
이번 추모제는 개관 7년 만에 제이름을 되찾은 윤이상기념관 표지석 제막식이 함께 열려 더욱 의미 깊었다.
위기의 성동조선, 회생안 안간힘
수주 절벽에 휘청거리던 성동조선해양이 구조조정 데드라인을 눈앞에 두게 됐다.
정부는 "이전까지의 금융부문에 입각한 판단과는 달리, 산업적 관점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년 2월 중 밝히겠다"는 입장이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경제전문지 등이 "잠정실사 결과 보존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왔다"며 연이어 보도하면서 성동조선 노동자들과 통영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이에 성동조선 노조, 조선소 인근 상인회 등이 정부의 중형조선 긴급 회생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가졌다.
경남도와 통영시, 통영시의회 등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회생지원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성동조선 살리기에 민관이 한목소리를 냈다.
당초 성동조선과 STX조선 경남권 두 중형조선사의 운명은 12월 초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8일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는 회생과 청산 두 선택지 중 뚜렷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금융부문(채권단) 위주로 진행돼 지역경제에 충격을 던진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산업부문과 조화롭게 구조조정을 하겠으며, 구조조정안은 외부 컨설팅 등 산업경쟁력 진단을 거쳐 2018년 2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남도는 '중형조선소 정상화 추진 민관협의체' 회의를 갖고 회생지원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신아sb 관광지로 부활, 말뫼의 기적 꿈꾼다
정부가 공모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통영시의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연간 10조원 재원으로 매년 100개 동네씩 5년동안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는 사업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은 경상남도 통영시가 유일하다.
봉평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조선산업 쇠퇴로 침체한 통영지역을 문화와 관광, 해양산업이 어우러진 허브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다.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11,041억원(재정보조 417억원, 부처연계 2,020억원, 지자체 304억원, LH 1,200억원, 민간 7,100억원)에 대상 구역은 509,687㎡이다.
특히 신아sb부지에 세계적인 해양공원을 조성하며, 해양관광 앵커시설과 연계해 해양산업 관련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해양관광 거점 지역으로 재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근 주거밀집지역은 유아돌봄센터 등 사회약자를 위한 시설과 범죄예방 스마트 보행환경 조성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추진 예정이다.
강구안 친수사업 찬반논란 핫이슈
데크와 조형물을 시공하고 다리를 놓는 등 통영항 강구안을 기존의 어항에서 관광항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강구안 친수시설 조성사업'에 시민 여론이 활발한 한해였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경남도가 국비(413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강구안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2015년 실시설계에 들어가 2016년 9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설계를 마쳤다. 도는 강구안 일대 2만 4000여㎡에 역사길, 다목적 녹지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당초 올해 4월 착공 예정이었다가 한산대첩축제 등 행사 관계로 연기된 상황에서 어민들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반대여론이 급부상했다.
어민들은 "강구안을 어항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어선 피항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미수당동항 어선대체부두가 준공되었다지만 어선 접안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친수시설사업 이후 배가 없는 강구안은 관광지로서의 매력과 통영항의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반발했다.
반대여론이 급등하자 경남도는 지난달 초 사업 일시 중단을 결정하고, 통영시에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경남도에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시민단체와 어민들, 시장상인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1일까지 5차에 걸친 실무추진협의회가 열려, 파일을 시공하는 데크 문제와 교량 등 쟁점을 논의했다.
통영시 3대 특혜 의혹 사업 감사원 감사
2017년 통영시의 대규모 사업들은 부정적 핫이슈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대규모 외자유치로 지역경제에 큰 이익을 불러온다고 홍보하고 있는 루지와 스탠포드호텔은 물론 통영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애조원지구 아파트 개발에 이르기까지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은 한 해였다.
통영시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주요정책과 사업, 그리고 민생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킨 사안들이다.
대박루지의 외자 유치에 따른 특혜 의혹 건은 시의원들이 시민의 이름으로 발벗고 나선 것이다. 특히 30년 임대 티켓 매출의 최대 4%의 해석문제를 비롯 230억 투입한 케이블카 파크랜드 주차장 무상제공 등 거의 모든 협약에서 통영시의 굴욕적 입장과 관련, 특혜의혹을 사고 있으나 협약서 원문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의심의 눈초리를 사고 있다.
스탠포드호텔은 통영지역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이 이미 내사에 나선 상태다. 문성덕 시의원 부인의 호텔 내 편의점 수의계약 및 입점, 박성찬 전 국장의 아들 호텔 취업 특혜 의혹, 김동진 시장의 조카 호텔 근무 특혜 논란이 핵심이다.
엉터리지표조사로 인한 애조원도시개발지구 원문성 발굴에 따른 아파트 증축 허가로 학습권을 둘러싼 동원중-통영시간의 법정공방과 별도로 사업 전반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홀대받은 추용호 공방 근대문화유산 지정
통영 400여 년 뿌리를 찾아라 기획 일환으로 2015년부터 홀대받던 45년 소반 장인 추용호를 집중 조명하고 발굴, 또 한명의 국가지정 인간문화재를 통영에 탄생시킨 쾌거에 이어 올해는 소반공방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범국가적으로 나서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 통영 소반공방을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받는데 통영시민이 앞장섰다.
한산신문은 지난 3년간 통영소반 추용호 장인의 집과 공방은 통영시의 강제수용에 따른 명도소송을 집중 보도하고, 집과 공방 살리기에 최일선에 있었다.
지난 5월 자투리 도로 편입 속 홀대받은 장인의 150년 소반공방에 대해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직권으로 원형보존을 전제로 한 문화재 등록에 나선 반면, 통영시는 이전보존을 고수, 단전단수로 장인을 압박했다.
8월 문화재청은 통영의 소반공방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으나 통영시는 정반대로 이의제기에 나섰다. 하지만 9월 문화재청 심의위원회 만장일치로 학술·건축사적 희소가치를 인정받아 소반장 추용호 공방은 결국 문화재청 직권 1호 문화재로 등록됐다.
하지만 아직도 산적한 과제가 많다. 통영시의 강제수용에 따른 공방의 소유권이 시에 있어 천막농성 중인 장인의 입주가 불허된 상황에서 통영시는 이전보존을 고수,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하다.
이군현의원 1심 실형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자유한국당 통영·고성)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가운데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신고절차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선고됐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미등록된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사무소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선관위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동문 허모(64)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회법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재판 직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다. 정확하게 법적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파악도 못했다. 법정에서 다시 이야기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현역(의원)과 원외(인사)가 충돌하는 지역은 현역 우선, 그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지역구 현역 이군현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했다.
무상급식 面·洞 불합리, 조례개정
올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학교 급식비지원조례에 따른 문제가 대두, 관련법 및 조례 개정으로 2018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이뤄냈다.
지난 5월 동 지역 소재 학생 및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비지원 조례'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학부모 부담 경감 및 학생복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2017년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당초 목적과 위배된다"고 성토했다.
해당 사업에는 총4십2억7천7백1십3만원의 사업비가 투입, 특수, 초(읍·면) 중·고등학생, 전체 저소득층, 30개교(초등20, 중등7, 고등 2, 특수 1) 총 8,915명이 지원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통영지역의 경우 학교의 소재지가 면지역에 위치한 학교만 급식비 지원을 받았고, 동으로 분류된 관내 학교는 지원 대상에 들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11월 도·교육청은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 2018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경남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는 2018년도 도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해 합의, 도내 동 지역 중학교 123개교 5만9천여 명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됐다. 또 12월에는 동지역 고등학교 학교급식 인건비, 운영비 148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혀 고등학생 7만여 명 혜택과 더불어 학부모 부담 경감,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확대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대, IPC 자문위원 선출과 체육훈장
통영 출신의 김규대(33) 휠체어육상 선수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장애인육상자문위원에 선출됐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지난 8월 전 세계에서 7명의 장애인육상자문위원을 선출,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김규대 선수를 선정했다.
김규대 선수는 앞으로 패럴림픽 등 IPC가 주최하는 각종 국제대회와 회의에 참석해 장애인 선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4년이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공로를 기여하는 자리인 제55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 및 2017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대한민국 체육훈장 '거상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김규대 선수는 지난 2004년 해군 특수전여단(UDT) 복무 중 낙하산 강하훈련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척수장애)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2006년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경남대표 선수로 출전해 동메달을 따면서 휠체어 육상 유망주로 떠올랐다.
2008년 제13회 베이징 장애인올림픽대회 육상 휠체어 400m 계주 동메달, 2012년 제14회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 육상 휠체어 1500m 동메달, 2013년 IPC 리옹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800m 금메달에 이어 패럴림픽 3회 연속 메달을 얻은 한국 휠체어 육상의 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