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 확정·발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018년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의 산재보상은 기존의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하다. 시행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지침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 재해)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한다.
(경로의 일탈·중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등을 말한다.
(적용제외)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재해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퇴근재해에 한해 적용제외해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모든 근로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