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본 시설물은 준공되지 않은 시설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개방 하오니 사고시 우리시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기간 11년, 투입된 예산 408여 억원의 한산대첩광장(최초 사업명 한산대첩 병선마당) 곳곳에 걸린 현수막. 이 광장은 과연 적법한 시설물일까? 아님 준공이 안된 불법 건축물일까?
탈 많고 말 많은 동충의 한산대첩광장. 이번에는 건축시설물 불법여부를 두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007년 (주)도하 설계 용역부터 통영 정체성 논란을 비롯 34억원에 달하는 군상 조형물 선정 불공정 시비로 인한 법적 공방 등에 이어 또 한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3일 통영시에 따르면 항남동 129-2번지 일원의 한산대첩광장은 세계 4대 해전의 으뜸인 한산대첩 정체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부지보상비 168억원과 공사비 240억원을 포함 총 408여 억원을 투입, 광장(5,312㎡)·주차장(165면)·군상조형물·휴게·조경시설 등으로 지난해 5월 완공했다는 것.

하지만 지난 연말 시공사인 이모종합건설의 부도로 시공사가 없는 광장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 유무를 둘러싸고 통영시청 내부에서조차 입장차가 달라 부실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광장에는 미준공 불법임시사용임을 알리는 통영시장 명의의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돼 있고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외면, 통영시가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광장 주차장 내부의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벨의 수차례 울림으로 시민들의 불안감마저 가중, 광장 관리의 허점과 시민안전 대책 부족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건축시설물 허가부서인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계 변광수 주무는 "아직 미준공 시설로 불법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설물 운영 관리 주체인 해양관광사업과 관광시설계 이수구 담당과 백운건 주무 역시 "한산대첩광장은 지난해 5월 완공, 준공검사는 지난 연말 예정이었으나 미뤄져 3일 현재 미준공 상태"라고 답했다.

또 이들은 "허가 후 사용하는 것이 맞다. 엄격히 따지면 불법건축시설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민편의를 위해 프랜카드를 내걸고 통영시가 임시 사용을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승인 취득과 부지 공부정리가 미흡, 보완해서 올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불법건축물임을 인정했다. 

이에 "현재 시공사가 부도, 현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준공검사는 시행사인 통영시가 주도하고, 향후 발생할 하자보수는 하자보증회사를 통해 가능하다.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준공검사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류순영 해양관광사업과장은 "이 광장은 공공건축물 특례 조항에 따라 허가 착공 신고후 공무원이 시설 준공검사하면 별도 건축법 준공절차 없이 사용가능하다.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 같은 부서 내에서 조차 준공규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또 통영시청 준공검사 필증이나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기자에게 류 과장은 "구두 요청이어서 서류가 없다. 이미 준공필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건축전문가들과 시민들은 "불법을 단속해야 할 통영시가 오히려 시민편의를 내걸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준공검사가 안된 불법 광장시설의 안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마저 시민에 전가, 시민 안전에 내몰라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전국적인 대형사고로 인해 안전에 초민감한 상황에서 이 광장이 불법공공시설물인 것도 몰랐다. 바다 습기로 인한 소방시설의 오작동도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