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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루지·스탠포드호텔·애조원 사실상 “특혜 아니다” 결론특혜의혹 약정은 변경, 일부 의혹 재판 중이라 종결
매각부지 행정재산 포함했던 점 등은 기관주의 조치

루지와 스탠포드호텔, 애조원지구 개발사업 일명 통영 3대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결론 났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통영시의 루지, 스탠포드호텔 설치 및 애조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제기된 각종 특혜의혹 중 대부분을 종결 처리했다.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해결됐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이 스탠포드호텔 등 각종 사업과 관련, 제기된 특혜의혹 대부분을 종결처리하자 통영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감사를 청구한 통영시의회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후속대응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특혜의혹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6일 통영시 애조원지구 개발 및 외자유치사업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통영시민 901명이 지난해 9월 통영시 외자유치 사업인 루지, 스탠포드호텔과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이어 10월에는 1천131명이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스탠포드호텔 감사 결과
통영시 기관주의 조치만

지자체장은 행정재산을 대부·매각·교환하지 못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통영시가 해안도로 등 행정재산(부지 364㎡)을 스탠포드호텔 부지에 포함해 매각한 점을 지적했다.

통영시는 이를 환원하고자 주변 다른 토지와 해안도로 등 부지를 교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혜의혹을 샀다며 통영시장에게 앞으로 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기관주의 조치했다.

통영시는 스탠포드호텔과 ▲관광지 내 다른 숙박시설 허가 시 호텔 측과 사전협의 ▲사업대상지 주변 공유지 매각 시 호텔 측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통영시 행사 개최시 호텔 이용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통영시가 호텔 측과 지난해 8월31일 약정을 변경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

통영시가 공유지를 스탠포드호텔에 매각하면서 의회가 승인한 부지 중 절개지 등 이용효율이 떨어지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만 매각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가치가 매각된 토지에 비해 낮지 않다"고 밝혔다.

 

루지시설 특혜 감사 결과
“위법 아니다” 종결처리

감사원은 루지시설 관련 특혜의혹들도 모두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해당 시설이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고, 유사시설 설치를 제한한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과도한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아니다” 종결 처리

감사원은 통영시가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공모절차 없이 민간업체로 넘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도시개발법상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시 공모절차를 반드시 거치라는 규정이 없고 해당 개발지역은 한센인 거주지역으로 50년 이상 방치돼 개발이 시급하지만, 통영시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특혜가 아니라고 봤다.

 

의회 의결 생략 등에 대해선
통영 시장에 주의 요구 조치

다만, 통영시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사업지구 내 문화재가 발굴됐음에도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지난해 9월 분양계획을 승인한 점은 문제라고 봤다.

감사원은 통영시장에게 앞으로 지방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통영시가 협의매수한 부지의 취득권리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했다는 문제제기와 경남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결했다.

 

 

김영화 기자  dal3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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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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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민 2018-01-20 12:18:52

    감사원 감사결과 통영시가 2개의 기관주의장을 받았다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 왜 감사원은 왜 2개의 주의장을 줬을까?
    감사원이 잘못 주의장을 발부했을까요?
    행정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데 매각하는 바람에 감사원이 시가 특혜를 유발시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특혜라고 감사청구를 한것으로 아는데 시가 특헤를 유발안했으면 감사청구가 안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감사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삭제

    • 통영사랑 2018-01-20 12:09:21

      통영발전을 방해하고,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악의적으로 여론을 선동한 시의원 4적과 일부인 통영인터넷네뉴스 허덕용,한려투데이 유순천, 댓들로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욕보인 댓글 똘마니들은 통영에서 떠나주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시민들이 많다는걸 명심하세요.   삭제

      • 서희 2018-01-20 04:34:31

        시위원들에게 묻는다
        일이터지면 얼굴도장 찍고
        도대체 통영시 를 위해 뭐했노?
        배터지게 해먹으서면 각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을위해 맞춤형 서비스로 보답해라   삭제

        • 서희 2018-01-20 04:15:37

          시위원 들은 피같은 세금먹고 헛지랄 한거네
          시위원 이런거 누가 만들었노
          결론은 공무원 들이 묵묵히 통영시를 위해 일을했다는것이다.
          그렇다면무엇인가?
          이런 분위기 만들어 시장욕하고 지랄한것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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