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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행복한 통영과 고성,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이군현 국회의원 신년 대담
  • 대담 김영화 편집국장·사진 강송은 기자
  • 승인 2018.02.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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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신문 창간 28주년 기념 무술년 새해 릴레이 대담, 그 세 번째 시간이다. 설 특집을 맞아 '다함께 행복한 통영·고성, 나아가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위해 실천하는 리더를 지향하고 있는 제20대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을 초대했다.

가난한 청계천 평화시장 소년노동자에서 17·18·19·20대 4선 국회의원까지, 역경을 극복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자 출신 정치인이라 불리는 이군현 국회의원을 19만여 명의 통영·고성 지역민을 대표, 한산신문 김영화 편집국장이 만났다.

201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영·고성의 가장 큰 숙원 사업과 그 해결방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주요 국정현안과 수산업의 발전방안, 숨 가쁜 정세 변화 속 탈당과 복당과정, 그리고 현재 핫 이슈가 되고 있는 6.13 지방선거에 대한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1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현안에서부터 살펴보자. 통영시가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고, 지난 1월 31일 정책토론회도 직접 개최했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는.

지난해 12월에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문화·관광·해양산업 HUB 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의 경우 전국 총 68개 지역 중 유일하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파급효과가 가장 큰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신아sb 폐조선소를 중심으로 하는 통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봉평동 지역 뿐만 아니라 통영지역 전체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대돼 통영이 남해안의 중심, 나아가 세계적인 관광거점도시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면 LH추산으로 1만2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내 주민 우선고용이 추진되며 건설 5천억원, 소득 280억원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월말에 통영에서 개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적 추진전략' 정책토론회는 조선업 쇠퇴로 내리막길을 걸었던 스웨덴 말뫼나 스페인의 빌바오가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친환경 생태도시와 관광문화도시로 재탄생하였듯이 통영이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문화·관광·허브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의 여러 의견과 여론을 종합, 앞으로 통영 시민의 간절한 바람과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해 불 꺼진 신아조선소 부지에 새 희망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선업의 몰락으로 지역경기가 사실상 바닥을 치고 있다. 통영 지역 마지막 남은 중형 조선소인 성동조선이 위기일 때마다 큰 역할을 해주셨다. 이번에 청산이냐, M&A 또는 독자생존 등의 갈림길에 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성동조선의 경우에 2011년 12월과 2015년도에 걸쳐 채권단의 약 1조 5,500억원 재정지원 확정을 이끌어낸 것을 비롯 성동조선 정상화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부부처와 관계기관과의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등 성동조선을 비롯한 통영 중소조선소 살리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현재 성동조선 구조조정에 대한 컨설팅보고서가 곧 2월내로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 등 관련기관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성동조선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 내 조선해양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향후 조선 경기 회복 가능성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선 산업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까 아니면 대안이라 할 만한 방안을 찾는다면.

고성군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지역거점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6월에 의원실과 경남도가 공동으로 'LNG 벙커링 및 LNG 연료추진선박 산업육성'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선박배출가스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강화에 따라 2025년까지 31조원 규모에 이르는 세계 LNG 벙커링 시장을 겨냥하여 친환경 LNG연료추진선박으로의 전환이 위기에 빠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계류 중인 '환경친화적 선박 개발 보급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1번지 통영출신답게 현재 국회에서 19대 국회에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신다. 주요 국정 현안이나 지역 수산업계의 바램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서 그동안 한·미 FTA, 한·중 FTA 체결 등 FTA체결에 따른 농·축산·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축수산물 수출지원 확대를 통해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인데 개정협상 대상에서 농업농촌 분야는 제외되어야 하며 미국의 부당한 농업분야 추가개방요구가 제기될 경우에 대해 정부, 농업전문가, 농민단체 등과 힘을 모아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AI 확산차단, 농산물 가격안정과 청년 영농창업 지원, 스마트팜 확산 등을 통한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 살충제 계란파동에 따른 농산물 안전회복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보다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역수산업의 경우에는 2018년은 대내외 여건변화로 수산업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WTO 수산보조금 협상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WTO 1심 판정 결과 공개 등 대외적 난제가 수두룩합니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어업인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준비여부를 확인하고, 다시금 우리 어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영흥수도 낚시어선 충돌사고관련 정부의 대책이 규제에 집중되어 낚시산업 전반이 침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세심한 정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700만 낚시인들에게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제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낚시인이 많은 만큼 낚시인 의견들이 충분히 수용되고, 낚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통영과 고성 뿐 아니라 인근 거제의 큰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아직도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진행 중인데, 그동안 조기 착공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대한 전망과 향후계획은.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6년 김삼선(김천~삼천포) 착공식을 한 지 거의 50년이 지났지만 착공도 못한 지역숙원사업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수도권과 2시간대의 생활권 형성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와 물류비 감소 등 통영·고성 지역 전체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초석으로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경우 지난 5월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민자 적격성조사를 KDI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 소속의원으로서 국회를 중심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회 정책토론회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그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경·남북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강한 연대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보자. 현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해 개헌을 하자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개헌에 대한 의견은.

기본적으로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현행 헌법 체재에서는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라 이긴 쪽이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는 승자독식구조로 되어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5년 단임제인 권력구조를 비롯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도 시대에 맞추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문가와 국민토론회 등을 통해 2월내에 자체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개헌이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정치권에서 숨 가쁜 변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탈당과 복당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마디.

역사는 사건의 연속이고 해석의 연속입니다.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의기로 탈당하였으나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세력의 결집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유시장 경제 실현을 통해 안전하고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깊은 고뇌 끝에 복당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갈등은 모두 잊고 한마음이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곤혹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다. 재판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사실)는 팩트입니다. 그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좌관 월급에 관해 개인적 유용이 단 1푼도 없었다는 점. 모르고 집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에 최선을 다하고 재판부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곧 있을 6.13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통영·고성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을 비롯 6.13 지방선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화합과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런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과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단순히 득표를 위한 인기 영합성 공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해갈 수 있는 정책선거, 책임정치를 구현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지역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어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설을 맞아 지역주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8년 새해가 시작되고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한산신문을 통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한산신문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 바를 소원성취하시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4선 국회의원으로까지 만들어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경청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과 대한 열망, 지역발전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통영·고성 지역민의 꿈과 희망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일찍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바다에 다짐하니 물고기와 용이 움직이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안다)라고 했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통영고성의 발전을 위해 혼과 얼을 다하여 실천하는 '감동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대담 김영화 편집국장·사진 강송은 기자  dal3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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