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김경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영을 찾아 ‘자치분권 개헌’이란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자치분권 개헌 통영본부(준비위원장 배윤주)가 주최, 지난 22일 통영시립충무도서관에서 열렸다.

김경수 의원은 “지방자치 실시 22년이 지났음에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라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고용정보원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6년 1.17명에 불과,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해 향후 84개 시·군구, 1,338개 읍·면이 향후 30년 내 소멸된다는 전망”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전 정부출연기관의 70%, 100대 대기업 본사 80%가 수도권에 집중, 이러한 집중화는 지방이 사회·경제·정치·문화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지역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를 ‘국민성장’을 구현하는 제2의 도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천명했다. 따라서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지지와 여론형성에 한계가 있고, 현재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통영에서 개최된 강연회는 통영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6·13 지방선거를 맞아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차원에서 진행, 열띤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