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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주<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장> - 건강보험의 큰 그림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건강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치매국가책임제 등은 우리 공단이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

우리나라가 1997년 의료보험을 시작한지 12년만에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한 것은 세계적인 대기록으로 사회보장사에 남는 자랑스런 일이었으나 1989년 건강보험통합 일원화의 개혁은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넣지 못하고 절반정도를 비급여로 남겨둔 불완전한 의료보장이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대부분 민영병원이며 공공병상 비율은 10%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부러워하는 미국보다 낮으며 가계가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8배 인데 건강보험 보장율은 OECD 평균 80%에 크게 못미치는 60%대 초반에서 10여년 째 제자리 걸음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부분(급여)이 꾸준히 늘어났지만 보험적용이 되지않는 부분(비급여) 역시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과 결합하면서 의료비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미용이나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기로 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비급여 확대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 보장율을 현행 63.2%에서 70%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4대중증질환등 일부를 급여분야로 편입하여 확대하였으나 이 방식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비급여도 덩달아 증가하는 한계가 있어 오히려 보장성이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다.

지금의 문재인 케어가 과거 급여 확대와 다른 점은 비급여를 그대로 두고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를 모두 포함해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종전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급여와 수가를 건강보험에 포함하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1989년이 '전국민의료보험시대'라면 향후 건강보험의 전면 급여화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시대'가 되리라 본다.

이해 당사자와의 상생협력으로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 보상이 이루어져 더 이상 비급여로 수익을 보전할 필요가 없이, 수요자에게는 적정부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보장성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8월부터 시작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정경제 파탄을 막기위한 제도로서  2018년에는 더욱 확대 시행된다. 재난적 의료비란 소득대비 일정수준을 초과하여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지불능력의 40%초과시를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간소득 총 합계액의 20%초과 의료비 발생시 재난적 의료비로 본다.

질환별로 보면 모든 질환에 대한 입원진료와 4대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외래 및 입원진료가 의료비 지원대상이며 가구원수, 월보혐료 부담수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되며 연간 지원대상이 진료일수 180일 이내에서 2천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신청 방법은 퇴원후 180일 이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2017년 입원진료는 퇴원 후 60일이내 신청)

서민부담을 줄이고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8년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 직장·지역간 2000년 통합이후 현재까지 18년전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과체계 개편이 전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면밀한 분석과 함께 각분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국회합의를 통하여 최종 2단계(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 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내용이 확정되었다.

이는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중심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가파른 고령화율은 앞으로 건강보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리라 예견된다. 현재 건강검진을 통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수명을 높여야 하며 보건인프라의 개혁방향도 제시해야 하고 치매국가책임제도를 운영하여 특히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케어를 한층 강화해 나아갈 것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정책을 선도하는 능력을 갖출 것이다.

덧붙여 우리공단은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보장 재원을 징수하고 있어 어느 기관보다 더 깨끗하고 청렴한 윤리경영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하여 반부패 특별추진위원회와 반부패추진위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 청렴한 책임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공단의 각종 경영상황에 대하여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소외계층을 찾아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는 한국언론인 포럼에서 한국사회공헌 의료서비스분야 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외에도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소통을 위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국민토론방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한 결과 3년 연속 개인정보보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 국민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위하여 우리 공단이 선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한다.

한산신문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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