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으로 불리는 정부의 추경 편성안이 지난 21일 한 달 보름만에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일자리 추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번 추경에 통영과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등 경남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절차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은 지난 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성동조선은 현재 임원 9명, 관리직 425명, 생산직 784명 등 총 1218명이 있다. 구조조정안은 임원 2명, 관리직 245명, 생산직 147명 등 총 394명만 남기고 전체 67.7%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통영시장 후보자 등은 성동조선 살리기 '노력' 등을 홍보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성동이 법정 관리를 마친 뒤 극적으로 살아남더라도 구조조정이 단행될 경우 덩치가 대폭 쪼그라들고 시련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통영·거제·고성 경제는 사상 최악의 실업 대란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 1년간 도내 조선업 피보험자는 2만2000명이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고용률이 2017년말 기준(’15년 대비) 거제 59.3%(6.0%p↓), 통영 54.9%(3.6%p↓)로 전국 평균치(0.2%p↑)보다 큰 하락폭을 보였고 실업률 증가폭이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 지역경제 위축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심한 상황이다.

피폐해진 지역 생산과 경제의 거점 기능 회복을 위한 긴급 수혈은 분초를 다툴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거제와 통영은 지난해 하반기 실업률 전국 1, 2위를 기록하는 등 어느 때보다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 등을 위한 약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주민들이 다소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이 하루속히 집행,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마중물이 돼 경제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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