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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숙의민주주의 소개서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를 번역 출간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책을 들어 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한산신문 독자님들께 제가 번역한 책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라는 책인데요, 원래 영어 제목은 '숙의민주주의 핸드북'입니다. 제목부터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책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력 추천한다면서 본인의 얼굴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었네요. 어떤 책이길래 그러는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숙의민주주의라는 것, 말은 낯설지만, 내용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용남면 달포마을에서 매년 마을회 정기총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모두 모여서 한 해 동안 마을을 어떻게 가꿔나갈지를 토론하고 결정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때 회의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니 숙의민주주의를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숙의민주주의는, 토론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라는 것이 마을을 벗어나 한 도시, 한 나라가 되다보면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함께 결정하는 것이 어렵겠죠? 우리 나라 인구가 5천만명이니, 5천만명이 토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등의 대표자를 뽑아서 우리 대신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를 뽑아 국민을 위해 결정하고 일하다록 하는 대의민주주의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이런 대리인들이 국민들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을 조금씩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한 종류가 숙의민주주의입니다.

특히,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하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잘 들어보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 바로 숙의민주주의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활용해온 숙의민주주의 제도들의 방법과 사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많은 것처럼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숙의민주주의를 실시했던 사람들의 깊은 고민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숙의민주주의 사례와 역사도 제가 정리해서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숙의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통영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사안에 대해서 숙의민주주의 토론을 도입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큰 한 두 가지 사안만이라도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해본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가서 안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역자 장용창

장용창 시민기자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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