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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6.13 지방선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제안 협약서 결과 발표
   
 

문재인 정부 주요정책수단 '공론화' 외면한 민주당 강석주 후보 유감
자유한국당 강석우, 무소속 진의장 후보 오히려 정부와 결을 같이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통영거제환경연합)은 지난 5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통영시장 유력후보(강석주, 강석우, 진의장: 기호순)에게 '견내량 해양보호구역지정을 위한 공론화', '면허해역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론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 부활', '농어촌지역 노인가정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친환경 시내버스로 전면 교체', '신아SB조선소터 도시재생 사업은 오직 시민 의견만으로 결정', '안정 화력 발전소 백지화로 굴 양식 어민 보호' 등 일곱 개의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협약서 체결을 요청했다.

통영거제환경연합이 제안한 일곱 개의 환경정책제안에 통영시장 각 후보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환경정책에 즉답을 피하며 '선본 정책팀과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답변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차후 계속적으로 논의를 통하여 선본의 결정이 이뤄지면 답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전해왔다.

단순하고 명쾌한 정책제안에 강석주 후보가 답변하지 못하고 유보하여 매우 유감이다.

강석주 후보가 통영시장에 당선되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결정유보 친화적인 시장이 어떻게 통영시정을 이끌어갈지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 강석우 후보는 통영거제환경연합이 제안한 상위 다섯 개 정책제안은 수용하고 '신아SB조선소터 도시재생' 관련 정책은 국제 공모와 시민 의견을 절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용했다.

마지막 '안정 화력발전소 백지화' 관련 정책은 '안정 화력발전소 재검토로 굴 양식어민 보호'로 변경수용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책사업인 해양플랜트 사업을 성동조선 터에 유치·추진하고 사업유치가 될 경우 안정 화력발전소 유치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진의장 후보는 통영거제환경연합이 제안한 정책제안을 모두 수용하되 신 '신아SB조선소터 도시재생' 관련 정책에서 국제 공모와 시민제안을 병행하여 결정하고, '안정 화력발전소 백지화' 관련 정책은 안정 화력발전소 반대와 행정대응을 하겠다고 부분 변경하여 수용했다.

우리가 이번 협약식에 부여하는 의미는 통영시장 유력후보가 통영의 환경의 질 개선과 환경단체가 제안한 정책에 깊은 관심이 있어 소통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통영 시민이 차기 민선 7기 통영시장에 거는 기대를 높였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 통영거제환경연합은 협약서에 서명한 후보가 통영시장에 당선되면 본 단체와 약속한 환경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강석주 후보는 견내량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공론화를 반대해 협약서 체결을 유보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공론화를 통해 시민 의견을 묻는 대화의 장을 열자는 것마저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소통을 특히 강조하고 공론화를 주요 국정 수단으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장 후보가 시민단체가 제안한 공론화조차 반대해 유감이다.

또 면허해역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론화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42조 부활 농어촌지역 노인가정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친환경 시내버스로 전면교체, 안정화력발전소 백지화로 굴 양식어민 보호 등은 민주당이 찬성한 정책과 환경단체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제안이고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제안된 정책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고, 환경단체가 제안해 각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는 마당에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

지욱철<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한산신문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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