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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김 시장 또 꼼수 대토작전 실패, 의혹 증폭4월 법 개정 삼화토취장-적덕마을 석산 맞교환 시도, 특혜의혹 자진철회
지난 18일 안건재상정 임시회 요구…의회 정족수 미달 자진철회, 비난쇄도
   

김동진 통영시장이 퇴임을 코앞에 두고 20년 넘게 방치된 대규모 삼화토취장과 알짜 시유지를 맞교환하려는 시도를 재추진하려다 또 자진철회,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퇴임 10여 일을 남긴 시점에 시민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산된 석산 맞교환을 강행, 그 뒷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8일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진 시장이 6.13지방선거가 끝나자 오는 25∼26일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영 폐조선소 기본협약 동의안,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화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심의(안) 등 3건이 골자였다.

문제는 삼화공원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심의안이다. 석산 개발을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20년 넘게 방치된 시유지 용남면 삼화토취장을 시유지인 광도면 예포·적덕마을 석산과 교환하는 게 핵심이다.

삼화토취장은 지난 1995년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용으로 토사 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암반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후 사업주 등이 시를 상대로 2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법정다툼 과정에서 석산개발이 가능한 시유지를 맞바꿔 준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난 4월 시가 7명의 시의원과 협작, 조례 삭제를 추진했고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개발이 불가능한 사유지와 알짜 시유지 대토에 특혜 시비가 일고 시민반발이 거세지자 김 시장이 3일후 자진 철회 끝나는 모양새였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수정 조례를 원래대로 재수정,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언하고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을 비롯 6.13 선거 출마자 대다수도 동의한 사항이다.

하지만 오는 30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퇴임 5일전 임시회를 열어 재상정을 시도, 꼼수라는 비판을 샀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입장에서 새 집행부와 의회에선 안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열린 시의회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소집 의회일정 결정의 건' 심의에서 5명 중 2명만이 참석,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무산됐다. 5분 정회 시간을 두고 독려했지만 결국 과반인 3명이 성원되지 못했다. 결국 전병일(자유한국당) 위원장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임시회 소집은 불가능해졌으나, 유정철 시의장 직권으로 임시회를 소집할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유 의장이 "시민 반대여론이 대세인 상황에서 직권으로 임시회를 소집할 이유도 없다.
시민여론에 비춰 김 시장이 안건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득, 그날 오후 결국 통영시가 임시회 소집 요구자체를 철회하는 공문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철회 사유는 '국고보조사업 추가 반영여부 재확인 후 상정'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누가봐도 대토를 위한 임시회 요청이었다는 여론이다. 결국 김 시장의 대토사건은 웃지못할 해프닝으로 끝났다.
 

김영화 기자  dal3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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